[뉴스하이킥] 김남국 "나이만 젊어졌다고 청년정치 아냐, 기득권에 반대할 수 있어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되어야 해
- 국민 대다수 찬성하는데도 에둘러 반대하는 이준석에게 실망스러워
- CCTV 설치로 소극적인 진료 하게 된다는 건 타당한 근거가 아냐
- 국민의힘, 법안심사 속기록 보면 반대 많이 해
- 수술실 CCTV 설치, 6월 국회에서 통과 가능할 것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최근 병원에서 잇따라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회 잠들어 있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논의에 다시 탄력이 붙었습니다. 여당은 6월 중에 CCTV 설치법안을 통과시키자면서 야당 특히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남국 >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법안내용 간단하게 설명해주실까요. 모든 병원에 CCTV 설치 의무화 하자는 건가요?

☏ 김남국 > 수술실 내에서 여러 가지 대리수술이나 공장식 수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안에서 전신마취가 돼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고 막기 위해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자 라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법안심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모든 병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병원을 보게 되면 저희가 동네에서 가깝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의원급 1차 병원부터 아주 큰 대형의 종합병원인 상급병원인 3차 병원까지 있는데요. 의료사고라고 하는 것이 병상 규모나 아니면 전문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에 의원급 병원에서도 사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1차냐 2차냐 3차냐 이런 것들을 규모를 가리지 않고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화 의무화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발의가 이뤄진 것은 꽤 됐지 않습니까? 왜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고 계속 논의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 김남국 > 저도 그게 너무 답답한데요. 제가 지난 해 7월에 이 법안을 대표발의 했었는데 올해 3, 4월에서야 법안 상정이 돼서 법안심사에 들어갔었고요. 두 차례 법안심사를 마친 다음에 상임위 의원님들께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하셔서 지난 달 5월 26일 날 공청회를 마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공청회까지 마쳤군요.

☏ 김남국 > 예.

☏ 진행자 > 계속해서 경과를 지켜보겠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목적에는 동의하지만 사회적으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또 대응을 하셨죠?

☏ 김남국 > 네, 이게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개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킬 법안에 대해서 사회적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해서 에둘러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논의를 시작한 게 2014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9대와 20대 때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가 됐었고요. 21대 들어와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7월에 이미 대표발의해서 거의 1년 가까이 다 된 법안인데 이런 쟁점이 다 정리되고 또 무엇보다 국민의 89% 가까이가 찬성하고 있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 사회적 추가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반대하겠다, 통과 안 시키겠다라는 이런 말과 다를 바가 없어서 제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이준석 당대표가 한 이야기 중에는 그 이유가요. CCTV 설치하면 의사들이 수술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 그래서 환자에게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다 이런 지적하면서 전문가들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 이런 주장은 어떤가요.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 김남국 > 물론 의사 선생님들의 여러 우려나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말씀을 충분하게 받아들여서 합리적인 법안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CCTV 설치해서 소극적이게 된다는 말을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CCTV 설치할 때 수술을 하는 구체적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수술실의 전경만을 찍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찍는 것만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소극적이게 된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지난 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미 전체에 14%이상에 병원에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다고 하고 있고요. 설문에 응답하신 병원 중에 15%는 향후에 의사 선생님도 보호하고 그리고 또 환자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와 의사선생님 간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CCTV를 더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더라도 지금 CCTV 설치해서 소극적인 진료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반대 논거로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준석 당대표가 30대 대한민국 최초의 당대표 선출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주목과 관심도 끌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김남국 의원께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에 대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따릉이를 타고 다니면서 이미지 좋은 정치만 하면 청년정치가 무슨 소용입니까? 이것 역시 그런 이미지보다는 이런 중요한 법안에 힘을 실어달라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거죠?

☏ 김남국 > 네, 많은 국민들이 청년정치에 기대를 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 만들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 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청년정치가 나이만 젊어졌다고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 기존에 정치에서 보지 못한 파격을 했다라고 해서 그게 저는 전부가 되어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저희 국회가 정말 국민을 위한 그리고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께서도 국회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회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힘 있고 네트워크가 강한 로비력이 강한 그런 사회기득권에 좀 더 편중되기 쉽고 포획되기 쉬운 어떤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기득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국민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겉으로 보이는 나이의 형식적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변화하고 정말 국민들에게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준석 당대표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찬반입장을 내놓은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남국 > 법안심사 속기록을 보면 반대를 상당히 많이 하셔서

☏ 진행자 > 개별적으로 의원들께서.

☏ 김남국 > 예, 그래서 세게 반대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찬성과 협조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김남국 > 더 많은 토론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회 안에서 소위 안에서 함께 의원님들께서 토론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지만 의사단체도 계속해서 수술실 CCTV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환자와 의료진의 인격침해 우려도 있고 또 녹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수술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설치와 영상자료 관리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당 그리고 의사단체의 이런 우려나 반대, 어떻게 돌파를 할 수 있을까요?

☏ 김남국 > 충분하게 이 부분은 토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인격침해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인격침해를 당하는 환자가 그걸 감수하고라도 CCTV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또 환자가 언제든지 선택에 따라서 내가 녹화하고 싶으면 녹화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의협에서 이야기하는 환자의 인격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자료 관리는 정말 환자의 환부가 드러나는 영상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이 자료는 정말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것을 이유를 들어서 CCTV 설치를 반대하는 게 논리적이지 않은 것이 이미 CCTV 영상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이런 데는 환자의 중요한 민감정보라고 하고 있는 진료기록과 의료기록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CCTV 영상도 데이터고 진료기록과 의료기록 수술기록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인데 유독 CCTV 데이터만 유출 가능성 높다고 하면서 이걸 그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 반대 논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의사 선생님들을 규제하는 법안이 아니라 병원에서도 CCTV를 환자와 의사선생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먼저 설치하겠다고 이야기하듯이 의사 선생님들 오히려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장치라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원하시는 앞서 말씀하신 환자 분들이라든지 국민 여러분께서 6월 국회에서 과연 통과가 가능할 것이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김남국 > 네,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미 많은 법안의 쟁점이 충분히 정리가 되었고요. 공청회 과정에서 그리고 법안심사를 하는 수년 동안 의협의 입장이 많이 전달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의협 입장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고 하는 공익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국회가 국민이 89%가 찬성하는 이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준석 당대표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공개토론을 제시하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 김남국 > 토론에 너무 바쁘셔서 응하진 않으실 것 같고요. 토론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이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국민에게 더 충분하게 알리고 의협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공론화 장에서 함께 토론할 마음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남국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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