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권유·부동산 세제·경선 연기론..아직도 못 푼 민주당

부동산 의혹 의원 절반이 '탈당 거부'해도 뾰족 수 없어
종부세 '상위 2% 9억원 초과분 과세' 수정안 함께 논의
국민의힘 '이준석 효과'와 대비..당내선 "지도부 결단"

[경향신문]

의료사고 피해자 만난 송영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가족인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거래 불법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의 탈당과 부동산 세제 개편, 대선 경선 연기 논란 등 3대 쟁점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 패인으로 지목된 ‘내로남불’ ‘부동산 실정’을 벗고 대선 준비에 집중하려는 계획이 지지부진한 것이다. 당 지지율은 야권의 ‘이준석 효과’로 인해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해당 논란을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8일 자진 탈당을 권고한 지역구 의원 10명 중 5명은 일주일째 탈당을 거부하고 있다. “성실히 조사를 받고자 탈당하겠다”던 김수흥 의원은 지난 10일 입장을 바꿨다. 우상호·김한정·오영훈·김회재 의원은 여전히 당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지도부로선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억울해하는 의원들에게 징계 등 강제 조치를 취하면 더 큰 반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탈당 권유는 징계가 아니다. 계속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치’ 상황이 길어질 경우 이미 탈당계를 낸 의원 5명과 형평성 문제도 부각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마무리가 쉽지 않다. 당 지도부가 ‘1주택자 상위 2% 종부세 부과 방안’ 관철 의지를 보였지만, 의원 60명 이상이 ‘부자 감세’라며 공개 반대하고 나섰다. 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8일쯤 정책 의원총회에서 ‘상위 2% 부과하되, 기존 9억원 공제기준 유지’ 등 수정안을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당 지도부도 두 달 넘게 끌어온 부동산 세제 논의인 만큼 다른 의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주에는 털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 의총에서 결론을 짓는 것이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 회의에서도 “부자 감세는 옳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기존 방안과 다른 ‘절충안’이 만들어진다면 당이 받을 타격은 불가피하다. 당 관계자는 “종부세 논란을 제대로 정리해내지 못하고 결론도 흐지부지하게 낸다면 오히려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경선 연기 논란도 식지 않고 있다. 고영인 더민초 운영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와 연기가 맞지 않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가 찬반으로 갈린 것이다. 대선기획단이 경선 연기 문제를 받아들 것으로 보이지만 당 지도부는 대선기획단 인선 역시 여전히 ‘구상 중’이다.

당내 논란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당 지지율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것도 당 지도부에 부담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의 격차는 오히려 벌어졌다. 야권의 ‘이준석 효과’에 비해 민주당의 쇄신 노력은 주목받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송영길 대표가 여러 가지로 애는 쓰지만, 확실히 마무리된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당 관계자는 “송 대표 취임 후 한 달 반밖에 지나지 않았다.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기 위한 움직임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곽희양·윤승민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