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세 꺾이지 않는 집값.. 금리 오르면 잡힐까

5월 주택매매 소비지수 급등
"집값 오를 것" 시장 기대감 반영
실제 전국 아파트값 21개월 연속↑
한은, 최근 금리인상 시사 경고음
전문가들 "시장 안정 중요 가늠자"
양도세 등 세제개편도 변수 예상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여당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갖가지 세 부담을 늘리고, 전국에 83만가구를 풀겠다는 2·4 대책까지 내놨지만, 시장 불안을 잡는 데는 실패한 모양새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월간 기준으로 전국 집값은 2019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21개월, 서울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올랐다. 이달 들어서도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6월 첫째주(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 대비 0.25% 상승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은 0.11% 올랐고, 수도권은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 등의 영향으로 경기는 0.39%, 인천은 0.46% 오르며 매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5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3.8로 전월(128.4) 대비 5.4포인트 올랐다. 서울은 129.8에서 137.8로 무려 8포인트나 급등했다. 소비심리지수는 100을 넘을수록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예상하는 응답이 많다는 의미다. 국토연구원은 전국 152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거주 가구 6680가구, 중개업소 2338개소를 표본으로 이번 통계를 작성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이달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도 102.5로, 관련 조사 시작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주택사업을 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수치가 클수록 분양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응답이 많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를 판가름할 변수로 금리 인상과 세제 개편을 꼽는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공급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상당한 시차가 있는 만큼 정책적인 요소를 두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회복세를 언급하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통상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 원리금 상환에 부담도 커지는 만큼 부동산 투자 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주택가격 급등은 유동성으로 인한 투자 수요의 영향이 강하고, 가계대출자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수요도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관심사다. 재산세 완화에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일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 등이 이뤄질 경우 다주택자가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풀면서 ‘거래 절벽’ 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