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준비 안 된 소기업 주 52시간제, 강행은 곤란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50인 미만 소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구미 국가공단 전경(구미시 제공). /사진=뉴스1

다음 달부터 종업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가뜩이나 지금 산업 현장에선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끊기다시피 하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제 기왕에 고용 중인 인력의 가동시간마저 줄여야 할 중소기업 경영자와 자영업자들로선 설상가상의 사태를 맞게 될 게 뻔하다.

주 52시간제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를 밀어붙인 결과 서민의 그나마 작은 밥그릇마저 깨는 역설을 빚고 있으니 문제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제단체가 공동성명을 내 대책 마련을 촉구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지난 12일 광주의 한 카페 사장은 현 정부의 무모한 반시장정책에 격정을 토로했다. 배훈천이라는 실명을 건 그의 만민토론회 발표문은 "강남좌파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을 밀어붙여 서민 생태계를 망가뜨렸다"는 요지였다. 특히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시간만 있지 돈이 없어 주말 저녁 외식까지 없는 삶을 만들어 놓았다"고도 했다. 정직원과 시급 알바를 두루 고용한 경험이 있는 그의 한탄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최근 경제단체들의 실사 결과도 배씨의 생생한 목소리와 다르지 않았다. 경총에 따르면 50인 미만 업체 네 곳 중 한 곳은 아직 주 52시간제 이행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도 같은 기조다.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과 조선분야 소기업들 상당수가 법이 시행되면 폐업을 고려한다니 말이다. 반면 주 52시간제로 임금 감소를 우려하는 직원들은 그들대로 투잡을 찾고 있는, '웃픈' 현실이다.

그렇다면 비록 선의라 하더라도 주 52시간제를 무리하게 강행할 까닭은 없다. 적어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관한 한 코로나 사태가 종식돼 외국인 노동자들이 충분히 들어올 때까지는 이를 유보하는 게 맞다고 본다. 정부는 50인 미만 업체에 대해서 최소한 계도기간을 부여해 주 52시간제 시행을 연기하자는 경제단체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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