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포럼]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이 성공하려면

전 세계에서 스마트시티 수출 전쟁이 한창이다. 한때는 사양산업으로 괄시받던 건설산업이 이제는 스마트시티로 화려하게 변신하여 날개를 펴고 있다. 정부도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스마트시티를 선정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발맞춰 국토교통부는 'K-City 네트워크' 사업 국제공모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 11개국의 12개 사업을 선정해 마스터플랜과 타당성 조사 사업을 지원했고 올해도 6월 말 2차 선정을 앞두고 있다.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은 전후 폐허더미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이제는 당당하게 선진국 대열에 오른 한국의 성공신화를 부러워하고 한국형 경제성장 모델의 도입을 바라고 있다. 최근까지 수많은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한 경험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분야 기술력을 겸비한 우리나라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시티를 잘 구축할 수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취해서 해외로의 스마트시티 수출전략 수립에 소홀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우선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정체성과 철학이 분명해야 한다. 우리의 신도시 건설 경험은 빨리 만드는 데는 일가견이 있지만, 한국적인 신도시를 만드는 데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아파트, 별다른 특색이 없는 외부공간 등 첨단이긴 하지만 한국적인 요소가 별로 없는 신도시에 정보통신기술이 들어간다고 해도 '한국적인 스마트시티'로 불리기엔 역부족이다. 문화와 역사, 전통이 다른 나라에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수출하는 것이 맞는 전략인지도 되물어야 한다.

다음으로 추진체계에 있어서 스마트시티 수출전략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KOICA, KOTRA의 삼각편대 활용은 바람직하다. 각 기관이 전략수립, 공적원조사업, 기업진출의 축을 담당하는 전략은 스마트시티 수출의 초기 단계에는 매우 효율적이다. 그러나 스마트 기술의 적용분야를 스마트 농업, 스마트 환경,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행정, 스마트 교통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려면 범정부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 많은 분야 중에서 어떤 분야가 우선해야 다른 분야에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수자원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스마트농업 분야에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수원국의 기술 및 인력 수준과 스마트 인프라 여건을 고려해 수출패키지를 달리하는 차별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원국의 눈높이는 선진국 수준인데 스마트시티 구현의 기초가 되는 정보통신 인프라는 엉망이다. 이러한 국가에 최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이 구현되어도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다. 따라서 개도국의 국가별 수준에 맞는 촘촘한 단계의 스마트시티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국제표준화를 선점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우리와 유사한 스마트시티 수출 전략을 가동하고 있고, 유럽과 미국도 미래의 핵심산업으로 스마트시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세종시 및 부산시의 시범사례를 통해서 새롭게 개발되는 스마트시티 기술은 즉시 국가표준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표준화에 나서야 한다. 관련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원책이 시급하다.

스마트시티 수출은 단순한 기술수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한류 문화가 전 세계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듯이 스마트시티도 한류 문화 못지않은 한국의 대표 수출상품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류중석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도시시스템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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