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땐 최대 30만4천개 일자리 사라질 것"

한국경제연 보고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최대 30만4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발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2021)' 보고서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난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15만9000개, 2019년 10.9% 인상으로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음식숙박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음식숙박서비스업의 경우 약 8만6000∼11만개, 청년층에서 약 9만3000∼11만6000개, 정규직에서 약 6만3000∼6만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2018년, 2019년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률 시나리오별로 일자리 감소 효과도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을 5% 인상(9156원)하면 4만3000∼10만4000개, 10% 인상(9592원) 시에는 8만5000∼20만7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또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20% 인상(1만464원) 시에는 최대 41만4000개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며, 특히 청년층 일자리가 최대 11만5000개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3% 인상된 가운데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6.4%, 10.9%씩 인상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2018년 15.5%, 2019년은 16.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근로자 측의 내년 최저임금 요구는 1만원 이상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경연은 내다봤다. 최 교수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수요 감소와 더불어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감소 효과를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