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의 '개헌론' 띄우기.. 이재명 견제구?

최인호 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개헌 군불때기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여권의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개헌 화두를 던진데 이어 국회에서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대 국회의 개헌 실패를 만회하려면 내년 대선까지는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재선 의원이자 '친문(친문재인)'인 최인호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4년 연임 대통령제와 대선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개헌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시점은 내년 대선을 치르고 10년 뒤인 2032년부터다. 2032년은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해여서 개헌안을 적용하는 적기라는 게 최 의원 주장이다.

최 의원은 "한국 정치는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했다. 특히 장기 정책 추진이 어려운 대통령 5년 단임제 하에서 행정부, 국회가 번번이 충돌하고 여소야대 상황이 겹치면 주요 정책 추진은커녕 국정운영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헌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공론화해야 한다"면서 "제일 좋은 것은 대선에서 후보들이 개헌을 합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제의한 개헌안을 토대로 민주당내 최대 친문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 연구원에서 개헌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여권발 개헌론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8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홍익표·정태호·허영·홍기원·홍성국 의원이 공동 개최한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을 주장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부동산 해법으로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께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지공개념 외에도 국민 생명권과 안전권, 주거권, 정보기본권의 신설, 아동·노인·장애인·소비자의 권리 규정, 기존의 환경권과 노동권, 교육권의 확대 및 강화,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40세 하향조정,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 25세를 하향조정 등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최 의원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담은 개헌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권 대선주자로 나선 김두관·박용진·이광재 의원도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정치권의 대표적 개헌론자다. 박 의장은 지난 4일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내년 대선과 지선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헌법 개정의 마지막 시기"라며 "34년 된 낡은 헌법의 옷을 벗고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오는 21일 예정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개헌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헌에는 비교적 소극적이다. 지난달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과 관련해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들의 구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며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종식 전까지는 민생해결이 더 급하다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헌이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