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전국민 재난지원금' 줄다리기

기재부 "나랏빚 상환이 먼저"
민주 "경제회복 마중물 필요"
20조 vs 30조 추경 편성 충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여당은 2차 추경 규모를 가능한 키워 경제회복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초과 세수 전부를 추경에 쓰지 않고 나랏빚 상환에도 써야 한다고 보고 있다.

15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2차 추경안을 국회로 송부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2차 추경 재원은 전년보다 더 늘어난 국세 수입이다. 기재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7000억원 증가한 13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납부유예조치를 받은 세금을 제외한 순수 증가분만 해도 23조9000억원이었다.

기재부는 초과 세수를 모두 추경 재원으로 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주장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선별지원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초과 세수의 40% 가량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해야 해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규모는 20조원 안팎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격히 불어난 국가채무도 부담 요인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해 국가채무는 847조원으로 2019년 729조원 대비 무려 16.2%나 증가했다. 출범 첫해인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고, 2018년에는 680조5000억원으로 3.1%, 720조3000억원으로 5.3%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계속 증가세다. 기재부에 따르면 4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880조4000억원으로 작년 말(819조2000억원) 60조원 넘게 늘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경 관련 대상 사업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늘어난 나랏빚을 관리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지방에 교부해야 하는 금액과 채무상환을 고려하면 정부 추경안은 20조원을 넘기기 힘들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3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정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는 총 14조3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됐다. 여기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까지 포함된다면 추경 규모는 20조원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게 된다.

2차 추경과 관련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추경의 40%를 지방에 줘야 하는데 이걸 다 줄 것인지, 국채상환하는 데 얼마나 쓸 것인지 등을 논의해 최종 추경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