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정책자율기구, 청소년 보호 위한 커뮤니티 가이드 '제안'

이용자 참여문화 결합한 자율규제 가이드 발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GSOK)는 15일 ‘게임에서의 청소년 보호: 자율규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5회 GSOK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황용석 교수가 ‘청소년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방향: 책임있는 게임 공간 만들기’를 주제로 발표했다.

황 교수는 발표에서 온라인게임이 현실 및 일반적인 온라인 공간과 다르지 않은 형태를 보이고 있고 게임 서비스는 이용자의 참여를 통해 형성되는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점을 들어 이용자 참여문화를 결합한 자율규제의 방식을 제안했다.

황 교수에 따르면 온라인게임은 게임 규칙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망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게임이용자들이 스스로 규범을 만들기도 한다.

또 현실과는 다르게 유동성과 휘발성도 굉장히 강해 이용자 접속 여부, 참여자의 행위에 따라 같은 공간이어도 내용이 달라진다. 개발자의 의도를 넘어 이용자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율성이 존재하는 것도 특이점이다.

황 교수는 “게임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이 형성된다”라며 “메타버스 게임처럼 증강된 사회적 공간이 구축되면 게임 세상이 보다 더 현실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게임 속 공간은 현실과 밀접하게 연결돼 각종 권리 침해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명예훼손과 모욕,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스 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성적인 차별, 언어적 성폭력, 성적 혐오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허위조작정보, 청소년유해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황 교수는 “게임 이용자의 아이템 거래는 엄격한 제한을 받지만 이외의 부분에서는 고민이 크지 않았다”라며 “다만 최근 주요한 글로벌 기업들은 이 부분에 신경을 쓰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황 교수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닌텐도와 소니 등과 공동으로 이용자를 위한 행동 강령을 설명하는 커뮤니티 스탠다드를 마련해 발표했다. 커뮤니티가 지향하는 가치와 규약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콘텐츠, 게임 참여자들의 태도 및 태도 변화에 기여할 각종 제도 등을 소개했다.

황 교수는 “이런 가이드는 조문 형태의 행동규약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행동규약을 설명하는 소통적 문서구조를 띄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나머지 내용은 약관 등으로 넘기는 형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가이드가 필요한 이유로 게임의 특성을 들었다. 게임은 이용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자율성이 사라지면 지속적인 서비스에 제약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게임은 참여 기반의 서비스”라며 “자율성과 참여문화가 중요하고 이용자 스스로의 인식 제고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게임 이용자 커뮤니티 가이드 개발의 방향성과 함께 구성안도 제안했다. 국내 게임업체들의 많은 의견도 부탁했다.

그는 가이드의 제정 목적으로 ‘참여적이고 자치적인 게임커뮤니티에 능동적이며 개방적인 자율규제를 활성화해 선제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고 과도한 제도적 및 타율적 규제를 지양한다’라고 제시했으며 이를 위한 가이드의 구조로는 윤리강영에 해당하는 ‘가치 영역’과 행동강령에 해당하는 ‘행동 영역’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세부 공유 가치로는 ▲창의적 즐거움을 위한 상호지지 ▲공정한 경쟁 문화 ▲다양성과 포용성 ▲준법성과 다른 이용자의 권리존중 ▲안전한 공간의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을 주장하고 행동준칙으로는 ▲폭력적인 표현 금지 ▲협박 위협 금지 ▲성적 표현 금지 ▲혐오 및 차별 행동 금지 ▲개인정보 게시 금지 ▲자살 및 자해 표현 금지 ▲금전적 사기 금지 ▲계정 등 이용자 정체성 표현을 통한 권리 침해 금지 등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지속(GSOK)의 자율규제 모델과의 연계가 필요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원사들의 동의와 실질적인 약관 반영도 되어야 한다”라며 “일종의 제안으로 봐주시고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한다”라고 맺었다.

[임영택 게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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