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가시화'..행안위 전체 회의 상정(종합)

형민우 2021. 6. 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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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담은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조만간 통과될지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내어 "전남 도민의 73년 숙원인 여순사건 특별법이 16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다"고 15일 밝혔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를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열릴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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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발의..1년여 만에 제정될지 관심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여순사건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담은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조만간 통과될지 관심이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기자회견하는 민평련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회원들이 3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적극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2021.6.3 jeong@yna.co.kr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내어 "전남 도민의 73년 숙원인 여순사건 특별법이 16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소 의원은 14일 윤호중 원내대표를 만나 6월 국회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다.

소 의원은 이어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을 만나 결단을 촉구했고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 박완수 간사와 이견 없이 의결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행안위에는 여순사건 특별법 외에도 지방세법 등 쟁점 법안이 상정될 것이어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의외의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결처리가 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주철현(여수갑)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 박완수 행안위 간사가 전화해서 이번 주 행안위 전체 회의에 여순사건 특별법 상정을 동의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광주전남의 18명 국회의원님의 제정촉구 기자회견과 서울 강서구, 울산 남구, 경기도 광주시 등 전국 지방의회 차원의 릴레이 제정촉구 결의도 큰 힘이 되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를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열릴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2001년 16대 국회에서부터 4차례나 발의됐지만 모두 상임위에서 계류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지난해 7월 21대 국회에서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남 동부권 의원들이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심의에 들어갔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4월 22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다소 부정적이었던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특별법 제정 가능성은 여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평가다.

특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취임 첫날 광주를 찾는 등 호남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인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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