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산업연합회, 반도체대란에 '52시간제' 한시적 완화 건의

[평택=뉴시스] 김종택기자 = 12년만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하는 쌍용자동차가 차량용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로 8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사진은 9일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출고센터 모습. 2021.04.09.jt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반도체발 생산 차질을 만회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한시적 완화'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연합회는 지난 15일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차량용 반도체 수습 문제로 일부 부품업체의 경우 상반기에 계획 대비 60% 생산차질이 발생하는 등 대규모 생산 차질이 발생한 만큼 하반기 만회를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관련 유연성 확보 ▲중소부품업체 유동성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 완화와 지원기간 확대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개소세, 취득세 지원 연장 및 확대 ▲부품업체 신규설비 구입 대출 만기 연장 (8년→10년 이상)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연합회는 근로시간관련 유연성 확보를 위해 주52시간제 한시적 완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6개월→1년),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만기 연장, 7월부터 시행되는 50인 이하 주52시간제 적용 보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중소부품업체의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해 P-CBO 발행 조건 중 신용등급 기준을 'BB-'에서 'B-'등급으로 완화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와 함께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 중 휴업 규모율을 1개월간 총 근로시간의 20%에서 1/15(약 6.7%) 이상으로 완화하고 전 사업장이 아닌 각 사업장별 적용, 휴업 이후에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해도 허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와 반도체 수급난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현재 180일인 지원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2년 무급휴업을 시행키로 한 쌍용차의 경우 임금체불 여부와 관계없이 무급휴업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이 연합회의 주장이다.

연합회는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에서 신속한 무급휴업 승인과 노사가 체불임금의 지급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임금 체불 요건이 해소된 것으로 간주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건의키로 했다.

연합회는 중소부품업계에 미래차 전환에 대한 부담 최소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을 2024년 12월말까지 3년 더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 한도도 기존 4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품업체의 신규설비 구입 대출 만기를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부품업체가 원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 연구개발(R&D) 자율과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만기 회장은 "반도체 수급위기로 발생한 부품업체들의 상반기 생산차질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생산 확대가 절실하다"며 "중소업체 52시간 시행 보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 이들의 유동성 위기도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업체들이 단기적 생산차질에 더하여 탄소중립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이라는 새로운 애로에도 직면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조건 완화, 하이브리드차 세제지원 유지 등 보다 섬세한 정책적 대응이 마련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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