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協 "주52 시간 완화·하이브리드車 세제지원 연장 필요"

신건웅 기자 2021. 6. 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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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계가 생산차질을 막기 위해 주52시간 제도의 한시적 완화와 하이브리드 세제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Δ상반기 생산차질을 하반기에 만회하기 위한 근로시간관련 유연성 확보 Δ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중소부품업체의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 Δ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 완화와 지원기간 확대 Δ중소부품업계에 미래차 전환에 대한 부담 최소화를 위해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개소세, 취득세 지원 연장 및 확대 Δ부품업체의 신규설비 구입 시 대출 만기 연장 (8년→10년 이상) Δ부품업체가 원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 R&D '자율과제' 확대 등을 산업부, 기재부, 중기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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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반도체 수급 대란 속 생산 차질 막기 위한 지원책 절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 선적부두 인근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1.5.1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자동차 업계가 생산차질을 막기 위해 주52시간 제도의 한시적 완화와 하이브리드 세제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부품산업의 현안 및 과제에 대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날 열린 회의에는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을 비롯해 신달석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오원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이기형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 김성복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단장, 정도현 한국자동차연구원 본부장, 문승 한국지엠협신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부품업계 어려움은 일정 수준 나아지고 있었으나, 차량용 반도체 수습 문제로 일부 부품업체의 경우 상반기에 계획 대비 60% 생산차질이 발생했다며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수송부문 탄소중립과 관련해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와 같은 정책도입에 우려를 표했다. 전기동력차만이 CO2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는 인식은 최근 e-fuel, 바이오 연료, 암모니아연료, 수소연료 등 무탄소 내연기관차 연료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

연합회는 "자동차 동력 기술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차원에서 중립성과 개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빠른 기술혁신으로 어떤 기술이 더 친환경적으로 개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정기술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재의 모든 기술들의 향후 혁신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Δ상반기 생산차질을 하반기에 만회하기 위한 근로시간관련 유연성 확보 Δ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중소부품업체의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 Δ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 완화와 지원기간 확대 Δ중소부품업계에 미래차 전환에 대한 부담 최소화를 위해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개소세, 취득세 지원 연장 및 확대 Δ부품업체의 신규설비 구입 시 대출 만기 연장 (8년→10년 이상) Δ부품업체가 원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 R&D '자율과제' 확대 등을 산업부, 기재부, 중기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만기 회장은 "부품업체들이 반도체 수급위기로 발생한 상반기 생산차질을 만회하기 위해선 하반기 생산 확대가 절실하다는 점을 고려해 중소업체 52시간 시행 보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특단 조치를 취해주시면 이들의 유동성 위기도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 생산차질에 더하여 탄소중립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이라는 새로운 애로에도 직면하고 있음을 고려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조건 완화, 하이브리드차 세제지원 유지 등 보다 섬세한 정책적 대응이 마련돼야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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