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부동산거래, 데이터로 잡아낸다

4차산업위 공공데이터 공개
공장·창고 실거래가 확인
임대주택 DB 등 4종 공개

◆ 공공데이터 공유 ◆

정부가 부동산 관련 미개방 데이터를 전격 공개해 부동산 수요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같은 새로운 사업 기회도 열어준다. 이번에 공개할 데이터는 실거래가 공개 때 거래 당사자 간 직거래 여부와 중개인 소재지 정보, 등록 임대주택의 상세 데이터베이스(DB)와 건축물 평면도 데이터, 공장·창고 실거래가 등 4종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5일 데이터특별위원회에서 활용도가 높고 민간의 개방 요구가 많았던 부동산 관련 핵심 데이터 공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이들 데이터가 공개되면 '수상한 실거래가'를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떴다방' 같은 시장 왜곡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동산 데이터를 활용해 직방이나 다방 같은 프롭테크 기업들이 성장해온 것처럼 다양한 민간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일 수 있을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거래 당사자 간 직거래' 여부와 중개인 소재지(시·군·구) 정보가 공개된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아파트 이름을 검색하면 실거래가가 뜨는 것처럼, 공장이나 창고 같은 건축물의 실거래가도 공개해 정보 불균형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사진)은 "국민들 관심도 높다는 점에서 국토부와 논의해 부동산 핵심 데이터 4종을 개방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개될 사업자등록번호 등 민간이 원해도 공개하기 어려웠던 데이터가 많았는데 이런 데이터가 개방될 수 있도록 데이터특위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찬옥 기자]

"13종 서류 떼러 관공서 간다고? 앞으론 클릭 한번에 전송"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데이터發 전자정부 시대
中企 정책자금 등 신청서류
기관서 기관으로 바로 보내

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급
정보 보유만으로는 의미 없어
KDX같은 데이터거래소 중요

국가차원서 데이터산업 육성
국내 시장 규모 11조5000억원
마이데이터 전산업으로 확산

■ 대담 = 송성훈 디지털테크부장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광화문 집무실에서 데이터 경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누구나 관심 많은 부동산 데이터를 예로 들어볼까요?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부동산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공개되고 잘 활용되면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프롭테크' 같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원해도 공개하기 어려웠던 데이터가 많았는데, 이런 데이터가 개방될 수 있도록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사업자 등록번호를 공공 데이터로 공개하기로 하면서 마이데이터 관련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해당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로, 이를 '결합키'로 활용하면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 신사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처럼 비공개 정보로 여겨져 공개되지 않았지만, 4차위에서 법제도상 문제가 없고 비공개대상 정보도 아니라고 확인하면서 개방길이 열리게 됐다.

최근 서울 광화문 집무실서 만난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목표는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 이를 위해 데이터 플랫폼을 늘리고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데이터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물길을 트는 힘든 작업이지만, 윤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4차위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며 웃었다.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출범한 4차위는 올해 4기(4년째)를 맞았고, 1기 장병규 위원장에 이어 두번째 수장이 된 윤 위원장도 두 번째 임기를 수행중이다. 정부는 4기부터 4차위를 '국가 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로 정하고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힘을 실어줬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국토부 부동산 데이터를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데이터 공개는 부처 권한인데 갈등은 없었나?

▷국토부가 적극적이고 전향적이어서 그런 어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공개할 게 많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일이었다. 우리는 민관소통기구니까 '이런 데이터를 먼저 공개해달라'고 제안했고 국토부가 잘 반영해줘서 유용한 데이터를 많이 개방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지금은 임대사업자등록정보를 지도 형태로 공개하는데, 앞으로는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도 제공한다. 정보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AI)에 학습시키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기존에 제공되었던 실거래가 정보도 이 거래가 직접거래인지, 중개인이 어디에서 영업하고 있는지 등이 추가되면서 신뢰성이 높아졌다. 요즘 네이버나 다음에 아파트 이름만 치면 바로 실거래가가 뜨지 않나. 공장이나 창고 실거래가도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해보자고 제안했고, 평면도 정보도 다양하게 제공해 국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도 국민들 관심사인데, 이것도 4차위가 관심을 갖고 관계부처를 독려하고 있다.

-데이터 사용권을 국민 개개인이 갖고 활용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마이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마이데이터라는 개념은 세계적인 트렌드다. 정부에서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 정책'을 내놨는데, 4차위가 그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 금융과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비전을 제시하고 로드맵도 발표했는데 이렇게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은 세계최초다. 물론 제도가 정착되어 제대로 활용되려면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한다. 새로운 사업이 창출되고 국민들이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 조정 등에 노력하겠다.

-공공부문에도 마이데이터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들었다.

▷국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생길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동사무소 가서 서류 발급받고 요구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기업들은 더 힘들다. 최근 중소기업 정책을 위한 자금 지원도 많은데 관계기관을 직접 찾아가 13종의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야 한다. 본인 동의하에 이를 기관에서 기관으로 바로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나. 데이터 시대가 오고 데이터 기반 행정시스템이 정착되면 이게 가능해진다. 시의적절하게 전자정부법이 12월 중에 시행된다. 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과 맞물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정책의 핵심이 '데이터 댐'이다. 데이터를 잘 모으고 잘 관리해서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으로 잘 활용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플랫폼화'이다. 기존에 여러 부처와 민관기관이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했는데, 더 중요한 것이 이들 플랫폼을 활용해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데이터 플랫폼은 쉽게 말해 '대한민국'을 알고 싶을 때 검색엔진에 입력해보고 데이터 결과를 보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고 연계된 데이터도 쉽게 파악되니까 활용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국내 데이터 산업 직접 매출 규모가 11조5000억 정도 되는데 일본 대비 40%, 미국에 비해서는 7% 수준이다. 성장 가능성이 크고 잠재력도 무궁무진해 반드시 육성해야 하는 산업이다.

-매경도 한국데이터거래소(KDX)라는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3년째 운영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플랫폼 사업 일환으로 안다. 국내 데이터 활용 성공사례를 만드는 의미있는 일이고 잘 운영하려면 부담도 클 것 같다. 요즘 메타버스도 뜨고 있고 블록체인도 각광받고 있는데, 최근 트렌드 중 하나가 '융합이 빠르다'는 것이다.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되어 있다보니 디지털 전환과 융합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때문에 KDX처럼 기술적 트렌드를 따라가고 기회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데이터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많이 모으거나 가지고만 있는 것은 의미없고 '융합'을 시켜야만 가치가 창출된다. KDX같은 거래소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가치가 체계적으로 평가되고 거래될 수 있다면 활성화는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

-어느덧 출범 4년차인데, 그간의 주요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나

▷4차위는 '정부와 민간 사이의 접점'이라고 생각한다. 4차산업혁명으로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부 정책과 규제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 간극을 좁히는 것이 4차위의 역할이다. 특히 규제 혁신과 인재양성이 중요한데, 이 부문에서 4차위가 성과를 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또 전임위원장 시절부터 열심히 해온 일은 '사람중심의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이다. 2017년 4차위 첫 출범때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발표했고, 2019년 말에 4차산업혁명 전반에 대한 대정부 권고안도 내놨다. 이게 받아들여지면서 정부에서 많은 사업을 펼쳤다. 데이터 3법 개정, 마이데이터 사업 등이 4차위가 주최한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싹을 틔우고 큰 열매를 맺었다. 이해 당사자들이 집중토론하며 합의점을 찾고 법 통과까지 이끌어낸 성공사례다.

-위원장 바뀐 후 4차위 성격이 조금 달라진 면이 있다. 임기 2년차 키워드는.

▷취임 초기에는 AI에 집중했다. 범부처 인공지능 위원회로서 여러 가지 역할 했고, 작년 말에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와 관련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올 들어 AI뿐 아니라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가 데이터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하게 됐다. 데이터 특별위원회가 생겨서 마이데이터와 미공개 핵심데이터 개방, 데이터119프로젝트 등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다. 업무가 늘어나다보니 조직이 두 배로 커졌다. 기존 5개 부처 장관 협의체였다면, 지금은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13개 부처가 머리를 맞댄다. 정책 키워드는 코로나로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과 사회의 요구를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고민, 데이터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꼽을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일부 산업계나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AI(AI for All)'가 돼야한다는 생각이다.

-일각에서는 4차위가 제언은 많이 했지만 실행조직이 없다보니 '역할을 못했다'고 비판한다. 대통령 직속기구다보니 임기 말이어서 실행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대통령 직속위원회로서 실행력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늘 고민이다. 위원회에서 잘 추진해도 실제 부처에서 잘 실현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인다. 정부가 데이터청이나 데이터부 설립도 고민했지만 쉽지 않았고, 데이터 컨트롤타워이자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곳으로 4차위를 낙점했다. 실행력을 높일 방안을 고민하면서 실제 구현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려고 한다. 총리가 오시면서 힘이 실렸고, 민간위원도 �?은 산업계 인사들로 구성한 만큼 국민체감형 정책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 활용이 중요한데 불안감과 반감도 있다. 데이터 보호와 활용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나.

▷잠시 회사에 있었을 때 가장 기뻤던 것은 내가 참여해 개발한 혁신 제품을 앞집 옆집 뒷집에서 쓸 때였다. 기술적으로는 혁신을 추구하지만, 공학적 측면으로 보면 안전하게 널리 쓰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처럼 활용과 보호는 마치 새의 양 날개와 같다. 한국도 노동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를 혁신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 활용이나 보호 중 어느 한 쪽만 치우치기보다 균형있게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4차위가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루다 사건 당시 '데이터 활용과 보호 사이 갈등의 가장 극단적 사례'라고 했다. '신뢰받는 AI' 를 위한 선결과제가 있을까

▷4차위에서 이같은 문제들을 예견해 미리 준비했고, 작년 말에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발표했다. 이루다를 개발할 때 참고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모든 분야에 AI가 접목되고 있는데, 고려해야 할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 차로 비유하면 초기에는 누구나 차를 탄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다.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전기차 전공 교수님께서 "전기차가 불이 나서 걱정이다" 했더니 내연기관 전공 교수님이 "휘발유차는 성숙한 기술이지만 아직도 불이난다"고 응수했다더라. 자동차는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안전해야 하고 고장났을 때 누구나 고칠 수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신뢰성과 설명 가능성,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AI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누가 활용하든 공정하게 동작해야 한다. 당연히 윤리 문제가 중요해진다.

-4차 산업혁명발 지각변동에 산업계의 충격과 일자리 지형도 변화 등 많은 성장통이 있을 것 같다. 교수, 연구자, 정부 입장을 모두 경험했는데 해법이 있나.

▷코로나 때문에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다. 전국에 있는 대학이 모두 다 '사이버대학'이 될 줄 누가 알았겠나. 원격근무나 비대면 회의 등을 보면 전에는 상상만 했던 미래가 예상보다 빨리 다가온 것 같다. 잠깐 미래를 맛본 것이 계기가 되어서 잘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더 나은 미래로의 귀환(Back to the better future)'을 준비한다고 할까. 피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지만 취할 것은 취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려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윤성로 위원장은…

△1973년 서울 출생 △1996년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졸업 △2006년 미 스탠퍼드대 박사 △2006~2007년 인텔 선임연구원 △2007~2012년 고려대 교수 △2012년~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2019년~ 서울대 AI연구원 기획부장, 공과대학 부학장 △2020년~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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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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