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국회 청원' 10만의 힘? 민주당도 움직인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10만 서명 보고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기류에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을 돌파해 국회 차원의 법안 심사가 '강제로' 시작된 데 따른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열망이 확인된 만큼, 속도감있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쪽으로 당내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차별금지법 관련 청원은 14일 10만 명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에 곧바로 회부됐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뜻으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법안이 심사 대상이다.

'진보' 정당인 민주당은 그간 보수 개신교계 등의 반발을 의식해 차별금지법을 사실상 무시해 왔다. '10만의 숙원'임이 확인된 만큼, 더 이상 뭉갤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류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한국일보에 "차별금지법을 빨리 검토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빨리 논의해 최대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 측은 "박주민 의원과 차별금지법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두 의원이 법사위 일정을 추가하는 문제를 두고 전화 통화를 하기는 했지만, 차별금지법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지난해 6월 장혜영 의원의 법안 발의 이후 법사위에서 차별금지법은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었다.

차별금지법 찬성이냐 반대냐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도 아직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의 세부 내용을 이제부터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6월 중 정책위에서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논의한 뒤 당내 고위전략회의에 제안하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6월에 당론을 정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이준석 대표가 차별금지법에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다. 이 대표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결정된 것이 없어서 당대표로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차별 금지에 대한) 저희 당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