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인센티브법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5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보상과 지원시책의 근거 등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발적인 백신 접종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예방 접종을 받은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예방 접종자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의 법적 근거도 함께 규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5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보상과 지원시책의 근거 등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맞은 사람의 수는 1차 접종 기준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다가서고 있고, 접종완료 비율 역시 약 6.3%에 달해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와 불안으로 인해 접종을 꺼리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단면역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예방접종 피해 보상 내역에 요양기간 중의 휴업 손실을 추가하고 진료와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했다.
또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이 부담하도록 하고 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종전에 감염병 확진으로 격리된 자에게만 제공되던 생활지원을 백신 부작용자에게도 확대 적용 하도록 해 고용상태에 놓여 있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자발적인 백신 접종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예방 접종을 받은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예방 접종자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의 법적 근거도 함께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강병원, 김병기, 이학영, 박성준, 장철민, 임호선, 맹성규, 김승남, 김영주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했다.
jwj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백종원 찾은 청도 '그 맛집'…"밀양 성폭행범이 돈 없어 살려달라 해 고용"
- "사랑하면 나빠도 옆에" 니키리, 최태원 내연녀 두둔 논란에 "연관 없다" 해명
- 참치김치국·감자수제비…김호중 '서울구치소' 식단에 누리꾼 "잘 나오네"
- '성추행 혐의' 유영재, 선우은숙에 반격 나서나…부장판사 출신 전관 선임
- "못생긴 X 때문 고생" 밀양성폭행범 옹호 여경 신상 탈탈…의령경찰서 비난 폭주
- 이효리 "어릴 적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어…준비물 못 살 정도 생활고"
- 이상민 또 이혜영 언급 "내 전처는 3살 연상"
- '성추행 혐의' 유영재, 선우은숙에 반격 나서나…부장판사 출신 전관 선임
- 송승헌 "잘생긴 父 사진 공개 후회…'아버지 발끝도 못따라간다'고"
- 선미, 과즙미 넘치는 미모에 과감 패션 속 글래머 몸매까지…매력 부자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