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K "게임 커뮤니티 가이드..자율규제 행동규약에서 위임 필요"

제5회 GSOK 포럼 '게임에서의 청소년보호-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진행

(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15일 제5회 GSOK 포럼 '게임에서의 청소년 보호 - 자율규제를 중심으로'를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는 건국대학교 황용석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청소년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방향: 책임 있는 게임 공간 만들기'를 발제했다.

황용석 교수는 온라인게임을 현실의 확장 공간이라 말하며 게임은 단순한 오락의 장이 아닌 현실의 확장 공간이라 설명했다.

황 교수는 "온라인게임이 단순한 오락과 유희의 공간이 아니라 현실의 확장 공간으로 또 다른 실재다. 현실의 욕구가 반영되며 법률적 권리 관계가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게임 규칙에 의해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며 이용자의 접속 여부 및 참여자의 행위와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유동적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게임 속 공간에서는 개발자의 의도를 넘어서는 게임 이용자 사이의 자율적 상호작용이 발생하며 새로운 의미화와 규범이 형성되기도 한다.

아울러 메타버스 게임의 성장을 통해 사회적 공간이 증강되고 보다 현실 같은 사회성이 구현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황용석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커뮤니티 가이드 제정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든 제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는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약관의 행동 규약에 기반해 엑스박스 이용자를 위한 커뮤니티 스탠다드를 제시한 바 있다.

게임이용자 커뮤니티 가이드는 일반적으로 조문의 형태를 갖춘 행동 규약이라기보다는 이용자에게 행동 규약을 설명하는 소통적 문서구조를 띄다는 것이 황 교수의 설명이다.

또한 이용자 친화적인 설명방식을 사용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며 행동 규약 체계에 기반해 작성되야 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황용석 교수는 게임이용자 커뮤니티 가이드와 GSOK의 자율규제 거버넌스 모델과의 연계성도 소개했다.

또한 다양한 자율규제 모델이 존재하며 수행의 목적과 사업범위에 따라 게임이용자 커뮤니티 가이드가 작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게임이용자 커뮤니티 가이드는 GSOK의 정관구조 및 행동규약 체계에 명시되고 그로부터 위임되는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가이드는 GSOK 참여사의 이용자 약관에 반영되어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황 교수는 "자율규제는 공동규제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자율규제에서 윤리원칙과 행동규약은 자율규제 활동의 내외적 정당성을 구현하는 핵심요소다"라고 말했다.

게임이용자를 위한 커뮤니티 가이드 개발 방향성에 대한 조언도 들을 수 있었다.

황용석 교수는 게임이용자를 위한 커뮤니티 가이드는 참여적이고 자치적인 게임 커뮤니티에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자율규제를 활성화해 선제적인 이용자 보호를 통해 과도한 제도적 규제를 지양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 참여 기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건강한 이용자 규범이 형성되야 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이용자 피해 최소화 및 보호 우선주의, 규범집햄을 통한 자치운영의 원리 적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황 교수는 "게임이용자 커뮤니티 가이드는 윤리강령에 해당하는 가치 영역과 행동강령에 해당하는 행동 영역으로 구성된다"라며 "가치 영역은 GSOK와 참여 회원사가 지향하는 게임 공동체의 구현 가치를 설계해서 반영해야 하며, 행동 영역은 이용자에 대한 자율규제가 실행되어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해당하며 가이드에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들 내용은 GSOK의 운영 및 심의체계와 밀접하게 연결될 필요가 있다"라며 발제를 마쳤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