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참사 수사 경찰, 재하도급 업체 대표 등 2명 영장

[경향신문]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10일 오후 국과수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사망 9명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재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경찰청 전담수사본부는 15일 붕괴 사고 당시 건물철거 작업을 했던 굴착기 기사와 현장공사 책임자 등 2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뤄진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법규를 어기고 무리하게 건물 철거 공사를 해 인명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굴착기 기사는 철거공사를 재하도급받은 백솔건설 대표이다.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현장공사 책임자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철거공사를 받아 백솔건설에 불법 재하도급을 준 한솔기업 현장관리자다. 경찰은 굴착기 작업을 했던 백솔건설 대표로부터 “건물해체계획서를 본 적이 없고,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의 지시대로 작업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광주시청 도시경관과와 광주 동구청 건축과·민원과,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재개발사업의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지자체의 책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조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뤄진 철거공사에 조합 측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재개발 사업지의 철거 공사와 관련해 조합은 다원이앤씨에 석면과 지장물 해체를 맡겼으며,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한솔기업에 일반건축물 해체를 맡겼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광주 지역 업체인 백솔건설이 다원이앤씨와 한솔기업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 중이었다. 이밖에 전담수사본부는 조합 업무 및 재개발 사업에 조직폭력배 출신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21명을 조사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와 철거업체 관계자, 감리회사 대표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철거공사 중이던 지상 5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이 참사로 철거현장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1대에 타고 있던 17명 중 9명이 숨지고 8명은 중상을 입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