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중사 국선변호사·1년 전 성추행 준위 피의자 소환..피의자 6명 불어나

정충신 기자 2021. 6. 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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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 합동조사단이 성추행 혐의를 받는 준사관과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15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에 앞서 약 1년 전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다른 부대 출신 윤모 준위 또한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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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뉴시스

공군 女부사관 유족, 병원서 참고인 조사…검찰단장 면담도 진행

국방부로 사건 이관 후 처음…“모친 건강 이유로 병원서 받기로”

국방부는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 합동조사단이 성추행 혐의를 받는 준사관과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15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에 앞서 약 1년 전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다른 부대 출신 윤모 준위 또한 소환조사했다.

국방부는 이날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유족이 제출한 고소장을 면밀히 살펴, 1년 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성명불상자와 부실변론 의혹을 받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중사 유족은 공군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국선변호사 A 씨를 지난 7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은 국선변호사가 이 중사와 면담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변호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준위는 3월 2일 일어난 문제의 성추행 사건 1년 전쯤 다른 부대에서 20전투비행단으로 파견된 상태에서 숨진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족은 그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3일 고소했다.

이로써 이 중사 사망 사건 피의자 신분이 된 인물은 6명이 됐다. 지난 3월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 추행 현장에서 SUV 자동차를 운전한 문모 하사,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던 국선변호사 A 씨, 1년 전 성추행 혐의 윤 준위 등이다.

이와 함께 이 중사 유족은 이날 비공개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들이 경기 성남 소재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접견실에서 이 중사 유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당초 이 중사의 부모가 국방부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계획이었지만, 모친의 건강 문제로 병원에서 조사가 진행됐다. 이번 사건이 지난 1일 국방부 검찰단에 이관된 이후 이 중사 유족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건 처음이다. 유족 측은 생전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 및 2차 가해 정황과 노 준위가 이번 사건과 별개로 과거 이 중사를 직접 성추행한 의혹 등 고소 내용을 상세히 진술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은 고인의 생전 피해 정황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가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1년여 전 파견 온 다른 준사관에게도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고, 당시에도 노 준위가 회유 및 은폐 시도를 했다고 유족 측은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은 이와 함께 사건 초기 공군 법무실에서 지정한 국선변호사의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해서도 검찰단에 적극적인 수사를 거듭 요청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참고인 조사와 별개로 최광혁 국방부 검찰단장도 수도병원을 찾아 유족 측을 면담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 중사 부친은 지난 11일 서욱 국방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딸을 사망케 한 군의 조직문화는 절대 신뢰할 수 없다”면서 “군통수권자가 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군에 지시한 엄정한 수사 지시 명령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유족 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가 전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 중사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필요 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유족에게 밝힌 것과 관련해 이 중사 부친은 “국정조사 청문회는 분명히 정치인들의 몫”이라고 말했으며 반대 의사는 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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