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주교회의, 국회에 '사형제 폐지법 발의' 요청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천주교주교회의는 한국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제21대 국회위원 전원에게 사형제도폐지특별법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주교가 이날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보낸 공문에서 "현재 국회에는 제15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발의된 이후, 아홉 번째가 되는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지난해 말부터 함께 준비해온 이 법안에 공동발의 의원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사형폐지법안'은 제15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제출되고, 제16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155명, 제17대 국회에서는 175명의 서명으로 발의됐으나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제18대 국회에서도 김부겸 의원 등 의원 53명이 발의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주성영 의원 등 10명이 서명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19대 국회에서도 유인태 의원 등 172명이 발의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특히 제19대 국회에서는 의원 과반수가 넘게 서명한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최종 의결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김 주교는 "대한민국이 완전한 사형제도의 폐지를 통해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인권국가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며, 제21대 국회에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마음을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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