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띄운 與.."반문 프레임 약화용 해석도"

이낙연계 최인호 의원 4년 연임제 공식 제안
이재명 제외한 여권 잠룡들, 개헌론 모두 찬성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을 제안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서울경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개헌안이 여권에서 15일 제기됐다. 여권 대선 주자들이 개헌론을 매개로 반문 프레임을 약화시키고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는 연대 전선을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32년 4년 연임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5년 단임 대통령제하에서 여소야대 상황은 언제든지 국정 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는 최악의 권력 형태였다”며 “8년간 임기를 보장하면 거시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이 가능해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도 주장했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 결과 과반에 이르는 후보자가 없을 경우 투표 대상을 최다 득표자 2명으로 좁혀 다시 투표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는 “우리나라는 13대 대선 이후 지금까지 득표율이 50%를 넘긴 대통령은 단 한 차례뿐이었다”며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민주적 정통성과 대표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소야대 정국이 될 경우 야당에 총리를 맡기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앞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 역시 4년 중임제 및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기본권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민주당 내의 이 같은 움직임은 ‘반문 정서’가 지금처럼 과도하게 부각되면 여권 주자 중 누가 본선 무대에 오르더라도 야당의 공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최장수 국무총리 이력을 갖고 있는 이 전 대표의 경우 정권 심판에 치우친 여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으면 지지율 재반등이 힘들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평가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개헌론은 정권 심판론 등 정치권의 다양한 논의를 한 번에 빨아들이고, 유력 후보에게 집중된 관심을 분산시키는 약자들의 대표적인 전략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