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세종시 특공 폐지 후폭풍..국회법 지연으로 설계 미착수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주택특별공급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특공을 둘러싼 비리 때문인데요. 문제는 앞으로 이전할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한 주거 대책입니다. 세종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나오셨습니다. 이춘희 시장은 건설교통부 출신으로 행복청장과 건교부 차관을 지내고 세종시장에 재선했습니다.

[앵커]

오시기 전에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1인 시위를 하신 모습을 사진으로 봤는데요. 비도 조금 오던데. 국회 세종의사당. 빨리 가도록 법을 통과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이춘희 세종시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로써는 현재 가장 큰 현안 사항인데 작년도에 정기국회에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그동안 작년 재작년 예산에 각각 10억씩 해서 20억이 확보됐었고, 나머지 필요한 예산이 127억 원. 합치면 147억 원의 설계비가 필요한데 설계비를 다 반영해주셨습니다.

그것은 고마운데 조건을 붙였단 말이죠. 국회법에다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한 후에 집행하라고 해서 국회법이 개정되어야 집행이 가능한데 국회법 개정이 재정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 당연히 예산 통과되고 나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법안이니까 예산 부수 법안의 성격이 있어서 작년 정기 국회 때 통과를 시켰어야 했는데 그때 이 논란도 있고 해서 공청회도 개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늦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 2월 25일 날 국회운영위원회 주최로 해서 공청위를 했습니다. 여당 야당에서 각각 진술인 두 명씩 나와서 국회의원들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 대체로 국회를 통째로 옮기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문제가 되지만 국회를 분원 형태로 세종시에 내려가 있는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를 옮기는 것. 그건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다 하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4월 27일에 국회운영위원회 운영 개선소위에서 논의를 했었는데 법률적인 문제를 좀 더 검토할게 있고 6월 달에는 마무리 짓겠다고 됐었는데 지금 6월 달이란 말이죠.

[앵커]

다 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홍선국 의원도 보이고 지역 국회의원도 함께 하신 모양인데….

[이춘희 세종시장]

제가 피켓팅을 하니까 오셔서 저를 격려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안이 홍선국 의원을 말씀하셨는데 홍선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하나가 있고,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장을 맡고 있는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그리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이 세 개 법안이 있는데 내용이 크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대체로 국회에서 의견이 모아지기는 세종시에 내려가 있는 부처들, 상임위원을 거기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서울 왔다 갔다 하느라고 ‘길 과장’ ‘카톡 국장’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앵커]

행정낭비가 너무 심하니까. 그쵸?

[이춘희 세종시장]

그렇죠. 출장비 낭비도 낭비지만 실은 정부정책을 결정할 때 좀 고위직들, 또 실무자들 서로 얼굴 맞대고 토론하고 그래야 이런저런 문제점이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해서 고쳐나갈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정책의 품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제대로 모여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춰야 하는데 기왕 세종시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정부가 이전해있기 때문에 이 도시 건설이 거의 다 되어있는데 없던 일로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국회를 옮겨서 행정과 정치가 한 공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앵커]

아니 국회를 옮기면 정말 행정낭비도 많이 줄어 들 텐데 지금 기관들이 전체가 가 있는 게 40곳이 넘죠? 현재 세종시?

[이춘희 세종시장]

44개의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이 KDI라든지 이런 국책연구기관이 16개가 내려가 있고 그렇습니다.

[앵커]

근데 그렇게 많고 앞으로도 갈 것도 많은데 말씀한 대로 아파트 특별공급을 둘러싼 투기 의혹이라든지 변칙 분양이라든지 참 국민들을 실망 시킨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세종시 특별공급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우리나라 결정 참 화끈하게 합니다.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제도를 없애버렸는데 만약에 특별공급 폐지가 결정됐잖아요. 폐지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춘희 세종시장]

우선 저희가 국회도 이전해야 하고 또 서울에 남아있는 기관들 중에서 서울에 꼭 있지 않아도 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라든지 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같은 그런 기관들은 세종에 내려와 있는 정부 부처들하고 함께 일해야 할 필요성 들이 많은 기관들입니다. 그런 기관들은 세종에 내려오는게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실은 정부 결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택문제는 해결해드려야 하는데 주택 공급 받는 것 자체가 지나친 특혜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집값 오른 자체가 문제입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이전에 따른 주택문제 해결. 그건 당연히 해줘야 할 문제고. 그리고 대책은 당연히 마련해야 하고. 그리고 행정중심, 복합중심 건설 특별법에도 이전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전대책의 중요한 부분이 주거대책이니까 주거대책을 수립하는데.

실은 이전이 처음 이뤄진 게 2011년도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작년까지만 해도 아무런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도시건설 초기 단계에는 도시가 여러 가지로 기반시설이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주택 공급을 하더라도 안 오겠다, 이런 공무원들도 있고. 오히려 주택공급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도 강구해 줄 테니 와주십사 이렇게 권유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특혜다, 이렇게 된 건데 뭐 특혜라는 지적은 틀린 얘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특혜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예를 들자면 임대 주택 같은 거. 공무원 임대 주택 같은 게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특별공급 받으면 그 사람은 주택문제가 해결되는데 이분이 나중에 퇴직하고 또 새로운 공무원, 새로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택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사람들은 특별공급 대상도 아니지, 그 사이에 집값은 집값대로 올랐고. 그럼 주택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공무원 임대주택 같은 것을 확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대책들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국회 세종의사당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나 보좌진들 이런 사람들도

[앵커]

국회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와야 될 텐데

[이춘희 세종시장]

네, 오게 되면 주택문제를 해결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택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특별공급이라는 그동안의 써왔던 방식,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으니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임대주택이라든지 그 외의 다른 여러 가지 대책들을 또 나름대로 강구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특별공급제도를 폐지만 하면 되진 않을 테고 앞으로 와야 할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공무원 임대주택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건 필요한 것 같은데 워낙 특공이 지금 현재로서는 워낙 이슈가 되어있으니까 관리가 잘 됐더라면 이런 의혹, 투기 혐의라던지 변칙 분양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관리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이춘희 세종시장]

근데 지금 특공제도를 실제로 실행한 것은 실제 입주가 2011년도 말에 입주가 이뤄졌으니까 그 특공은 2009년도 10년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특공제도를 운영한 지가 10여 년이 지났는데 실제 작년까지만 해도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문제 제기가 된 것은 실은 집값을 저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집값 문제 관련해서는 실은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수도권의 주택문제는 택지를 공급하기가 힘들어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방 주택문제, 우리 세종시 주택 포함해서 지방 주택문제는 집값이 오르면 주택공급을 해서 해소를 하면 됩니다. 일시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수 있지만.

[앵커]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이춘희 세종시장]

그렇죠. 여유가 있으니까 저는 지금 한 저희가 20만호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11만 호 정도가 공급을 했고 앞으로 8만호 공급할 예정인데 그걸 좀 더 앞당겨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저는 신도시 내에서 어찌 됐건 같이 부족하다 하고 그러면  우리 세종시가 서울시 면적 3/4정도 크기입니다. 465km²인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택지를 마련해서 주택을 공급하면 수급불안에 따른 주택 가격 문제, 이것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격상승을 지방에서는 잡을 방법이 있다. 작년에 세종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전국에서 1등 올랐는데 세 부담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주민들.

[이춘희 세종시장]

수도권, 서울 같은 데는 집값이 최근 3~4년 동안 2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근데 우리 세종시는 작년 이맘때 까지만 해도 집값이 꼼짝 안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오르게 됐는데 그것은 국회에 세종의사당 문제, 작년도에 국회 이전문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져서 오른 문제인데. 이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결국 수급불안문제를 해소하면 해결해나갈 수 있는 문제니까 이거는 일시적으로 부각되는 측면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 세금 문제 말씀하셨는데 세종시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는 해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니까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주택이 83%입니다.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서 1.5%포인트를 낮춰주도록 되어있어서 83%면 오히려 재산세가 작년보다 더 낮게 되는 겁니다.

[앵커]

공시지가 6억 이하가 83%니까?

[이춘희 세종시장]

네네. 그리고 나머지 일부 오른 게 잇는데 오른다 하더라도 20% 이상 못 오르도록 캡을 씌어놓고 있어서 재산세가 아주 급격히 2배 는다든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이춘희 시장님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요구하시는 세종의사당. 마지막으로 국회법이 통과되면 일정은 어떤 식으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이춘희 세종시장]

우선은 설계에 착수해야 합니다. 우선은 그동안에 해온 일을 말씀드리면 국회위치, 국회에 들어갈 면적 이런 건 거의 확정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를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국회에서 정해줘야 합니다. 우리 이전 규모라든지 이런 걸 정해주면 대체로 세종시에 내려가 있는 정부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를 하시는 그런 의사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되어 있어서 설계하는 데에 2년 정도. 그리고 건설하는 데에 3년 정도. 그래서 한 5년 정도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세부적인 문제들은 그 기간 중에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될 문제다. 그리고 아까 내려가게 되는 국회 사무직 직원들이라든지 국회의원, 보좌진들. 이 사람들의 주택문제도 기간 중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문제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시급히 마련하자고 주장하시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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