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갑)이 14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류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해당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류성걸 의원[사진=류성걸 의원실 제공]

하지만,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은 도입 당시 그대로여서 경제 및 재정 규모가 대폭 확대된 현재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류 의원의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대신 현재 예타면제사업의 내역 및 사유만 제출토록 하고있는 국회 예산안 첨부서류를 예타 면제 사업의 총사업비, 사업기간, 해당연도 예산금액 등 그 내역과 사유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류성걸 의원은 "1999년 이후 대폭 확대된 대한민국 경제 및 재정 규모에 맞게 예타 기준을 현실화 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예타면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제출서류를 더 상세하고 엄격히 제출토록 하여 예타면제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영남=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