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거리두기 개편안 중간단계 거칠듯…수도권 사적모임 일단 '6명까지'

정부가 이르면 내달 5일 시행을 목표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일단 개편안의 전면 시행에 앞서 중간단계로 3주간(7.5∼25)의 '이행기간'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일단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즉각적으로 '8명까지'로 확대되지 않고 '6명까지'만 허용될 전망이다. 유흥시설의 경우 자정까지가 아닌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거리두기, 오랜 흔적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입구에 사회적 거리두기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2021.3.12 hihong@yna.co.kr[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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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1차접종 누적 1천300만명 돌파…상반기 목표 조기 달성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15일 누적 1천300만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1차 접종자가 누적 1천300만497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인구(작년 12월 기준 5천134만9천116명)의 약 25.3%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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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 적용키로…광복절부터 시행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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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사무총장 우선 인선키로…지상욱 여연원장은 유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체제의 주요 당직 인선이 '사무총장 인선 후 정책위의장 선임'으로 가닥을 잡았다.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지상욱 원장은 유임됐다. 이 대표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사무총장 인선이 마무리돼야 다음 인선(정책위의장)을 밝힐 수 있는 구조적 상황"이라며 "정책위의장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사무총장 인선이 마무리된 뒤 좋은 분을 추천하기로 해서, 그 의사를 상당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후보군이 일부 겹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사무총장에 다선 의원이 두루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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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학의 불법 출금' 기소 적법…본안 심리"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을 기소한 검찰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2회 공판준비 기일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검토한 바에 따르면 검찰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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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부사관 유족, 병원서 참고인 조사…검찰단장 면담도 진행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의 유족이 15일 비공개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들이 경기 성남 소재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접견실에서 이 중사의 유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당초 이 중사의 부모가 국방부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계획이었지만, 모친의 건강 문제로 병원에서 조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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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건물 붕괴참사 수사 경찰, 재하도급 업체 대표 등 2명 영장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재하도급 업체 대표인 굴착기 기사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광주시청과 동구청, 학동 4구역 재개발산업 조합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광주경찰청 전담 수사본부는 붕괴 사고 당시 건물철거 작업을 했던 굴착기 기사, 현장공사 책임자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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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3,258.63 마감

코스피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5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6.50포인트(0.20%) 오른 3,258.63에 마감했다. 전날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0.01%포인트 차이로 갈아치운데 이어 이날 다시 새 기록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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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조직개편안 통과…'오세훈 정책' 추진 시동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직개편안이 15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서울시가 지난달 17일 시의회에 안을 제출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의 조직개편안이 담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전자투표 결과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은 재석 74명 중 51명의 찬성표를 얻었다. 반대는 21명, 기권은 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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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日정부, 한국내 재산 공개하라"…위안부 피해자 승소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지난 9일 "채무자는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 기일에 제출하라"며 고(故) 배춘희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사건에서 국가면제의 예외가 인정된다며 일본의 배상 책임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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