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성은 고양시의원 "지역 내 민간 어린이집 지도점검 엉망"

법 규정된 의무적 정보공시 미이행 지적 없어
엉터리 급식 정산서류들 감사 통해 드러나

[고양=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지역 내 민간 어린이집들에 대한 급식관리·감독이 엉망인 사실이 고양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15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엄성은 의원은 전날 열린 구청행정사무감사에서 "40인 이상 민간어린이집 급식정산서류가 품목에 맞지않는 물품을 구비하는 등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덕양구와 일산동구, 일산서구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어린이집 지도·감독사항 자료에는 "지적사항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민간어린이집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사실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고양시 A어린이집은 급식정산서류를 보면 급식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구입한 영수증이 첨부됐다.

또 B어린이집 등 다수의 어린이집이 법으로 규정돼 반드시 정보공개포털에 공시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당일까지 B어린이집은 업무추진비, 인건비, 관리운영비, 급·간식비가 '0'으로 표시돼 있는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C어린이집의 엉터리 급식재료 납품서도 문제다.

급식재료 품목에 따라 정확하게 가격 등이 명시돼야 하는데 단순히 '야채'라고 표기돼 있거나 납품서에 부가세와 금액이 똑같이 적혀 있는 등 증비자료가 수상할 정도다.

엄 의원은 "타 시군이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반면 고양시는 너무나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각 구청에 정보공시에 대한 집중점검을 주문했다.

어린이집 정보공시는 정보공개포털에 각 어린이집 운영 전반의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도점검 시 정보공시 누락이 3년 내 두 번 반복되면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대체 과징금의 처분을 받는다.

이에 구청관계자는 “지역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보공개포털의 공시내용이 정확하게 입력됐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며 "사후 조치 또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