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보잉-에어버스 17년 무역분쟁 끝낸다.."우리끼리 싸울때 아냐"

中급부상 대응 위해 "소모적 분쟁 끝내야" 공감대
美USTR 대표·상무장관, EU 무역담당과 협의
美는 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 EU는 보복관세 철회 합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 추진 등 공조 강화 주력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과 유럽의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 및 에어버스가 17년 동안 지속해 온 관세 분쟁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을 인용, 15일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유럽연합(EU) 지도부 간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보잉과 에어버스의 보조금 규정에 대해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른 주요 외신들도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이날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보잉-에어버스 무역 분쟁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마지막 순간에 장애물만 없다면 15일 오전 확정된 결과를 내놓기 위해 독일, 프랑스, 스페인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양사의 오랜 분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파트너와의 공조’라는 외교 정책을 기반으로 대(對)중국 견제·압박을 위한 연대 구축에 양측이 동의한 결과로 풀이된다. 우방 국가 간 소모적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중국의 급부상 및 국제질서 도전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데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압박을 위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주도한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미국은 지난 2004년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EU와 에어버스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EU가 에어버스에 수십년 간 지급한 220억달러 규모의 불법 보조금이 없었다면 에어버스가 보잉의 경쟁업체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미국 측의 주장이다. EU는 미 정부가 보잉에 과도한 세금 감면과 연구개발(R&D) 비용을 불법 지원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양측 간 분쟁과 갈등이 심화했다. WTO는 2019년 10월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점을 인정했고, 이에 트럼프 전 행정부는 와인, 위스키 등 EU산 수입품에 75억달러 상당의 관세를 부과했다. EU 역시 강력 반발하며 미국산 제품에 대한 40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협상을 전제로 오는 7월11일까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계 최대 규모 항공기 제조업체들 간 17년 분쟁이 되레 중국 항공기 제조업체들의 부상을 이끌어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기간 동안 양사가 소모적 다툼을 벌이며 경쟁력이 약화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와 관련,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는 지난해 1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EU는 조속히 무역 분쟁을 끝내고 중국 당국의 항공기 산업에 대한 불법 보조금 지원에 대응하는 데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FT도 이날 “보잉과 에어버스가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 모델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지 않으면 향후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과 EU 지도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보잉-에어버스 분쟁 해결 외에도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해 그동안 부과해온 관세를 철회하고, 반도체 기술 협력 등 우대·공조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AP통신은 정상회의 합의문 초안에 미국과 EU가 올해 12월 1일 이전에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없애는 방향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유럽산 철강·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EU는 미국산 철강, 버번 위스키, 할리 데이비드슨 오토바이, 청바지 등의 관세를 50% 인상하는 등 보복을 예고했다. 다만 이 역시 미국과의 협상을 전제로 유예됐다.

티에리 브레튼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미국과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공급망 경쟁력 강화와 반도체 분야에서의 생산 역량 확대, 그리고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