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전기·수소차 관련 불편사항민원 빅데이터를 통해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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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기․수소차 관련 불편사항

민원 빅데이터를 통해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한다!

- 최근 5년간 민원 34,904건 분석결과, '충전시설' 관련 불편 가장 많아

- 충전시설 확충, 통행료‧주차요금 할인 확대 등 20대 추진과제 발굴

 

□ 국민들은 전기·수소차 이용 시 충전방해, 충전기 설치 등 충전시설과 관련된 불편을 가장 많이 제기했으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시설 확충 등의 대책마련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차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전기·수소차의 대중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최근 5년(2016.1.~2020.12.)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34,904건과 국민 의견수렴(1,385명)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전기·수소차 관련 민원은 최근 5년 동안 매년 평균 115%씩 증가했으며,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가 10만대가 된 ’19년 전후로 민원도 크게 증가하여 ’20년에는 ’16년 대비 21.3배나 증가했다.

    < 연도별/ 월별 민원 추이 >  

□ 전기·수소차 관련 민원의 주요내용은 충전방해, 충전기 설치 등 ‘충전시설’ 관련 내용이 가장 많고(전기차 91.0%, 수소차 80.1%), 다음으로는 구매보조금 등 ‘구매 시 지원’과 관련한 내용(전기차 4.6%, 수소차 11.1%)으로 나타났다.

 

   전기·수소차의 ‘충전시설’과 관련한 민원에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의 무단주차와 시설물 방치, 충전완료 후 무단 주차, 전기차 충전기·수소충전소가 없는 지역에 설치를 요청하거나, 충전소 관리 부실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다.

 

#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이 끝났음에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의로 충전기를 제거하려 해도 잠김이 걸려 있어 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2월)

 

# △△동 주민센터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알림바가 훼손된 채로 쓰레기 투기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5월)

 

# ◇◇주민센터 내에 설치된 충전기를 이용하려 했으나 주민센터 운영시간 외에는 충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충전시설을 더 구축하지는 못할망정 있는 충전기를 이용 못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합니다.(20.10월)

 

#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 수소차를 구입하였는데, 제가 사는 지역에는 아직 수소충전소가 없어 50km 밖의 타 지역으로 충전을 하러 다닙니다. 차량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수소충전소를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20.3월)

 

#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운영 정상이라고 표기된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에 새벽 4시경 전기차를 충전하러 갔는데 고장이었습니다. 충전잔량을 고려하지 않았으면 고속도로 운행 중에 차량정지 등 사고가 났을지 모릅니다. (20.10월)

   다음으로 많았던 전기·수소차 ‘구매 시 지원제도’와 관련한 민원에는 보조금 확대를 요구하거나,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조건·절차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다.

 

# 보조금 신청 시 거주기간 요건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연초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신청 전 거주요건은 전기차의 친환경적 기여도와는 상관없는 조건입니다. (20.1월)

 

# ○○시 전기차 보조금은 평균정도 되는 것 같은데, 수소차는 다른 시도 평균 이하입니다. ’21년도에는 보조금을 올해보다 더 주시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20년도 현재 정확한 수소차 보조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20.9월)

   그밖에, 전기·수소차의 ‘운행과정에서의 지원제도’와 관련해서도 통행료 감면이나 주차요금 감면 등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었다.

 

# ◇◇시 OO대교를 지나가면서 전기차는 통행료 감면이라고 하여 얘기를 했는데, ◇◇시 등록차량 이외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17.8월)

 

# 하이패스 이용 권장이 아니라 친환경차량 사용을 권장하는 혜택인데 하이패스 통과 시 할인이 되고 일반차로로 통과하는 경우 할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19.7월)

 

# 국립공원에 친환경차량 주차비 할인을 요구했더니, 지자체에서만 시행 중이고 환경부 소속 국립공원에서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의아합니다. (20.7월)

 

#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을 20분 동안 하고 충전요금을 지불했는데, 또 나올 때 주차장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4월)

 

# ○○대학교에서 학내 정기주차권을 등록하는데, 수소차는 친환경차량임에도 주차료 감면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4월)

 

□ 한편, 국민권익위는 민원분석과 함께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전기·수소차 대중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국민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총 1,38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전기·수소차 구매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89.6%였으며, 55.1%가 ‘충전소 부족, 충전시간 소요 등 충전문제’가 차량 구매 결정 시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었다.

< 구매 결정 시 걸림돌 >

 

□ 국민권익위는 이번 분석결과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보완대책으로 이어지도록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전기·수소차 민원 대다수가 충전시설과 관련된 만큼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 시·군·구·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의 개방을 의무화(산업부)하고, ▲ 개방시간을 연장(환경부)하는 한편, ▲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 10기만 설치된 수소충전소를 일정 수 이상 확보(국토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에서는 전기·수소차의 구매와 운영과정에서 ▲ 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구매보조금의 신청요건을 일원화하는 방안, ▲ 통행료 납부방법에 따라 할인 여부가 다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태양광, 플라스틱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주제를 계속 분석하여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