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5년 '제주특별자치도'..경제발전·자치역량 성과 '글쎄요'

도민 인식조사 결과, 관광산업 육성 성과·일자리 창출 과제

외교·국방·법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식이 1일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유인태 국회 행정자치위원장, 김태환 초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국내외 인사와 도민 등 3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운데 한 총리와 김 지사가 축하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06.07.01. /뉴시스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자치역량이나 국제자유도시 위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도민 평가가 나왔다.

제주도는 지난달 13~18일 제주도민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도민인식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06년 7월 제주도의 명칭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뀐 배경과 의미를 안다는 도민 응답자는 59.7%였다. ‘모른다’는 40.3%였다. 특히 18∼29세 젊은 층에서는 63.4％가 ‘전혀 모르고 있다’라거나 ‘거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 논의에 대한 도민 관심도 역시 '반반'이었다. ‘관심 있다’는 응답자는 54.3%였고, ‘관심 없다’는 45.7%였다.

■ 특별자치도 자치역량도, 국제자유도시도 '불만족'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성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기여했다’ 50.7％, ‘기여하지 못했다’ 40.1％, ‘잘 모르겠다’ 9.2％로 조사됐다.

특별자치도 출범이 지역사회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발전에 기여했다(50.7%)’가 ‘기여하지 못했다(40.1%)’보다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9.2%다.

도민 복리증진에 대해서는 ‘기여했다(46.4%)’와 ‘기여하지 못했다(44.9%)’는 평가가 오차 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잘 모르겠다’는 8.7%였다.

지역사회 자치역량 수준은 ‘낮다(50.1%)’는 평가가 많았다. ‘높다’는 36.6%에 그쳤다.

국제자유도시 위상을 제대로 확립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그렇지 못하다’는 51.4%, ‘그런 편’은 40.3%였다.

국제자유도시 추진 중 행정규제 완화 등의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불만족’이 46.0%로 ‘만족(38.1%)’보다 높았다.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이 이양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었다(45.5%)’와 ‘도움이 되지 않았다(45.8%)’가 비슷하게 나왔다.

권한 이양에 대해서도 ‘부족했다’는 응답이 60.0%로 높게 나왔다. ‘충분했다’는 29.3%에 그쳤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가장 성과가 있던 분야는 ‘관광산업 육성(43.5%)’이 꼽혔다. 이어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 교육산업 육성 34.0%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서비스 확충 24.8% ▷의료·보건·복지 서비스 개선 18.4% ▷친환경도시 조성 16.0% ▷기업규제 완화와 투자유치 증대 11.1% ▷IT·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 10.2% ▷청정 1차산업 육성 9.4% 순으로 집계됐다.

또 지속적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35.7%)’과 ‘친환경 도시 조성(32.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보건·복지 서비스의 개선(28.3%) ▷관광산업 육성(26.3%) ▷청정 1차산업 육성(17.9%) ▷IT·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15.8%) 순으로 나왔다.

지속적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청정 환경 보전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31.0% ▷관광·의료·교육·1차 첨단산업 등 핵심산업 육성 20.6% ▷복지서비스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 16.4% ▷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한 치안 확보 12.2% 등을 꼽았다.

제주도청 전경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지역사회 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자치 권한 강화 28.1% ▷자치역량 향상을 위한 도민 참여와 지원 강화 21.6% ▷지역산업 육성에 대한 지방자치 권한 강화 18.4% ▷국세 이양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 15.0% ▷지방자치권에 대한 헌법 보장(헌법적 지위 확보) 12.5% 순이었다.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이번 도민 인식조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관광산업 육성에 가장 큰 성과를 보였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도시 조성 등이 도출됐다"며 "조사 내용을 모든 부서가 공유해 특별자치도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특별자치도 위상 ‘흔들’

여론조사는 전문기관 ㈜케이오피알에이가 유선전화 면접 및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4.1％이다.

한편 특별자치도는 제주를 연방 주에 가까운 자치도를 만든다는 정부 구상에 따라 2006년 7월 1일 출범했다. 당시 정부는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제주도에 이양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 주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도민들은 기존 4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운영을 선택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양 받은 특례조항이 전국 지자체에 보편화되면서 특별자치도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헌법적 지위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차별성과 선도성이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

개정 지방자치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부여받은 특례사항인 주민권리 명확화, 주민참여제도 확대, 자치 입법권 강화, 기관 구성 다양화, 지방사무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담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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