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거리두기 내용 오는 20일 발표

"소상공인·자영업자 릴레이 간담회..쟁점사항 최종 조율 중"
확진자 규모 유지시 개편안 2단계..8인까지 모임 가능

박종민 기자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는 20일 공개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5일 "거리두기 개편안은 몇 가지 사안을 정리해 오는 20일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정해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종료되는 다음달 4일 이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때까지 상반기 1300만명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이 끝나고, 하루 평균 확진자가 1천명 이내로 유지된다면 방역 체계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협회 등과 릴레이 간담회를 하며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회의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었다"며 "이러한 쟁점들을 정리해 모두 동의할 수 이는 수준으로 합치고 있는 최종 조율작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개한 개편안 초안에는 현행 5단계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격상의 기준이 되는 확진자 수를 높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신 개인과 각 시설의 마스크 착용 환기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체계로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일평균 확진자가 500명 이하면 1단계, 500~1000명은 2단계, 1천명 이상은 3단계, 2천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된다. 다만 1~3단계는 지자체에 단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최종 발표 때에 일부 기준이 변경될 수도 있다.

또 개편안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이 사라지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 3단계에서는 현행처럼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집합금지는 4단계에서 클럽 등 일부시설에만 실시하고, 3단계에서는 일부 시설에만 운영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 등만 자정까지로 운영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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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