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부사관 성추행' 공군비행단 현장점검 나서

[군대 내 성폭력]공공부문 고위직 대상 '맞춤형' 교육도 이뤄질 예정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아무개 중사가 안치된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티셔츠와 과자 등이 놓여 있다. 김윤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이 발생한 공군 비행단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여가부는 이달 중 공공부문의 고위직을 상대로 ‘맞춤형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별도의 조직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여가부는 오는 16일과 18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충남 서산의 제20전투비행단은 피해자인 이아무개 중사가 성추행 피해 당시 근무하던 곳이고, 경기도 성남의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이 중사가 전출 뒤 출근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곳이다.

이번 점검은 정회진 여가부 권익침해방지과장을 단장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단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매뉴얼 정비 현황 △상담·고충처리를 위한 창구 및 고충담당자 지정 △조직 내 2차 피해 발생 현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처 현황 등을 점검한다.

여가부는 국장급(3∼4급) 이상 공공부문 고위직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소규모 ‘맞춤형 교육’도 준비 중이다. 이제까지 공공부문에서 이뤄진 성폭력 예방 교육이 대규모 인원을 모아놓고 형식적으로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6월 중 꾸려져 1년간 운영될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가칭)은 △공공부문 고위직 대상 맞춤교육 △공공부문의 전반적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 등을 하게 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조직 내 상급자가 가해자인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연달아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고위직이 성평등에 대한 감수성과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추진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등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자 올 초부터 공공부문 성폭력 예방 조직 구성을 준비해왔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그동안 국방부에서 성폭력 관련 제도를 정비해왔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된 이번 사건을 통해 조직문화 혁신과 관리자들의 문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현장점검을 통해 군대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시스템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