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옴부즈만 "이원화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처 불편 최소화"

"기재부서 '소관기관 요청시 적극 검토' 답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5.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원화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처를 통합 운영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이날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소기업 확인서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처가 이원화돼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태연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과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김영오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백창훈 한국제과식품협동조합 대표는 "현재 공공조달과 정책자금 지원에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위한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받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확인서 모두 소상공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발급처가 이원화돼 있어 사업체들이 확인서 발급에 혼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 확인서를 한 곳에서 통합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결과, 세액공제를 위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처의 변경은 소관기관 요청 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고령대가야시장 상인회 유선미 시장 매니저는 "전통시장에서 떡, 반찬 등을 만들어 판매를 하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전통시장은 면적이 협소해 각 매장 별도 작업장을 마련하거나 시설을 구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올해 말 하나의 주방을 두 명 이상의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 제도를 도입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허가 절차, 시설기준, 위생교육, 준수사항 등을 마련 중"이라며 "공동 제조·가공 시설을 활용하면 시설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간담회에서는 Δ생고기 음식의 온라인 판매 허용 Δ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의 자가품질 검사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Δ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생산시설 기준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박 옴부즈만과 인 비서관은 오전 대구 북구에 있는 칠성시장을 찾아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김영기 칠성시장 상인연합회장과 함께 시장현황을 점검하고 과일, 건어물 등을 직접 구매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대구·경북지역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매달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 주요 거점 도시를 찾아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