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괴한 건보이사장 단식 '비정규직0 파탄' 상징이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단식 농성은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잘못된 인사, 한심한 리더십, 비정규직 제로(0), 친노조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선, 유례 없는 공기업 최고 책임자의 단식 농성부터 해괴하다. 무능과 무책임을 자인한 것으로, 그 지경에 이르면 사표를 내는 게 도리다. 김 이사장은 전형적인 코드·낙하산 인사라는 점에서, 그를 기용한 문 대통령 책임도 무겁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 대통령이 취임 후 3일 만에 지시한 ‘1호 정책’인 비정규직 제로의 파탄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공단 고객센터(콜센터) 노조원들은 지난 10일부터 “1600명을 공단이 직접 고용하라”며 무기한 파업 중이다. 같은 민주노총 소속인 공단 정규직 노조는 “공정의 탈을 쓴 역차별”이라며 정면 반대하고 있다. 그 사이에 끼인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을 파국에서 구해야 합니다’라는 글귀를 벽에다 붙인 채 14일부터 본사 건물 로비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본인은 진정성을 보이려는 행동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실상은 무대책을 감추려는 꼼수일 뿐이다. 최고 책임자는 악역을 마다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자리다. 사표를 내고 후임에게 대책을 넘기기 바란다.

한 꺼풀만 벗기면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민낯이 드러난다.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의 판박이다. 노·노 갈등은 물론 심각한 불공정까지 겹쳤다. 한국도로공사 수납원 직고용 논란도 마찬가지다. 공기업 효율은 뒷전이고, 노조원들 밥그릇이 먼저다. 콜센터 직원은 전문 업체 소속 정규직이다. 많은 기업이 콜센터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고, 건보공단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원청인 공단 정규직으로 바꿔 달라는 것이다. 문 정부는 노사 협의에 떠밀고 정규직화 실적만 자랑한다. 실제로는 노동 유연성과 전문 분야의 아웃소싱 등 시장의 기본 원리조차 허문다.

비정규직 제로를 원한다면 노동 경직성과 기존 노조의 기득권부터 풀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공기업의 신규 채용이 줄면서 청년들은 또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엉망진창의 뿌리는 문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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