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을 잠재적 敵 규정한 나토 성명과 文의 위험한 역주행

냉전시대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결성된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14일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와 동맹 안보에 대한 구조적 도전’으로 선언했다. 나토가 주적(主敵)으로 설정한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를 넘어 중국까지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한 셈이다. 하루 전 주요 7개국(G7) 정상이 성명에서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 중국에 대한 경제·안보 차원의 견제라면, 나토 30개국 정상은 이번에 군사 차원에서 중국을 잠재적 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번 성명은 글로벌 군사 대치 구도의 격변을 예고한다. 나토가 중국을 사실상 적으로 규정한 것은 중국에 대해서도 군사적 집단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다. 더 주목되는 것은,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적시하며 실질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한 점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영연방이고, 일본은 쿼드 참여국이라는 점에서 실제로는 ‘한국’을 콕 집어 추가한 것과 마찬가지다.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나토 성명에는 완전한 북핵 폐기(CVID)가 적시됐다.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반대로 움직인다.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한반도 평화와 대북 코로나 백신 지원 등을 언급했다. G7 성명에 중국이 반발하자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G7 입장에서 발을 뺐다. 21세기 국제 질서는 경제·기술 문제를 넘어 군사 분야까지 민주주의 동맹으로 결속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친중·친북은 이런 국제 기류에 역주행하는 위험한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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