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결집·인권 압박 바이든의 대중 전략, 먹힐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 미국·EU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의 멜스브로에크 공군비행장에 도착해 '비스트'라고 알려진 장갑 리무진을 타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동맹 규합을 통한 중국 견제에 나선 미국의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다만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의 경제 발전 막기 위해서는 말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로 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14일(현지시간) CNN은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중국을 가장 강하게 비판했다고 전했다. 특히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유린, 홍콩, 대만 문제뿐 아니라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 '세계를 위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B3W)' 출범에 합의한 것 등에 의미를 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개별적 제재에만 집중했다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규합을 통해 대중국 압박 전략을 구사하는 등 진일보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G7 발표에는 구체적인 진전이 포함돼 있지 않다. G7은 B3W 통해 2035년까지 약 40조 달러(약 4경4640조원) 규모의 기반시설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 등은 발표하지 않았다.

또 신장 위구르 지역과 홍콩 문제에 대해서도 인권 및 자유를 존중하라고만 했을 뿐 어떤 행동을 하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중국이 가장 아파하는 대만 문제 역시 어떤 실질적 조처는 없었다고 CNN은 전했다.

이에 중국은 서방국가의 압박 전략에 대해 '두려워할 것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CNN은 서방이 가치 중심의 프레임워크로 결집하면서 인권 등 분야에서 후진적인 중국이 소외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 화웨이 등에 가했던 제재는 유럽과 미국에서 중국의 영역을 확장하지 못하게 하는 등 중국의 기술 상승을 억제하는 데에서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는 이미 수십 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 금지를 확대하는 한편, 자국 기술 발전을 위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중국에 대한 또다른 도전 과제를 상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의 비영리 연구단체인 하인리히재단 연구원이자 싱가포르 국립대학 객원 선임 연구원인 알렉스 카프리는 "권력이 우선인 독재권력과 부가 우선인 중국형 상업주의의 양립불가능한 가치 차이는 중국의 양극화와 경쟁을 촉진시킨다"고 밝혔다.

카프리 연구원은 "서구로부터 인프라 개발, 무역, 공급망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가치 중심의 프레임워크가 분명히 부상하고 있다"며 "개인 정보보호와 언론의 자유, 공정한 노동기준 등에 관한 인권 기준은 중국을 더욱 소외시킬 것"이라고 했다.

CNN은 이 같은 긴장감은 이미 세계적인 무대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서방 기업은 강제 노동에 따른 우려로 인해 중국에서 사업 제한을 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했다. 실제 일부 서방 기업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되는 면화 수입 등으로 인해 불매 운동에 직면하기도 했다.

다만 G7이 중국을 충분히 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G7 정상회의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 이견을 드러냈다.

실제 이탈리아를 비롯한 몇몇 지도자들은 서방이 중요한 지역, 특히 기후변화와 같은 분야에서는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G7이 중국에 적대적이지 않다고 했다. 존슨 총리 역시 정상회담의 포인트는 우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누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유럽 국가들의 이런 행동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중국 연구원에 따르면 독일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으로부터 227억 유로(약 30조7646억원)의 투자를 받았고, 이탈리아는 159억 유로(약 21조5487억원), 프랑스 144억 유로(19조5158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심지어 중국과 관계가 경색된 영국도 503억 유로(약 68조1729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