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례'와 '폭로'로 루비콘강 건넜다..한일관계, 악화일로 불가피

軍, 15일 독도방어훈련 예정대로 시작
한일, G7 계기 약식회담 조율에 난항
日, 일정 등 이유로 불가 의사 전달
영토분쟁 재점화에 갈등 개선 어려워

한국과 일본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불발된 약식 정상회담을 놓고 책임공방까지 벌이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책임공방은 한일 양국 외교실무라인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발생한 인식차에서 비롯됐다. 문제는 진실 여부를 떠나 한일갈등은 당분간 악화일로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1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한일 외교당국은 지난 11~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계기에 약식 정상회담을 진행할 수 있으면 가급적 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한국은 ‘잠정적 합의’가 타진됐다고 본 반면 일본은 ‘의제나 구체적인 일정이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발될 수 있다’고 상호 전제하고 있다고 여겼다. 결국 일본 측은 “일정과 제반상황 등으로 인해 회담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한국 측에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반 상황’으로는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포함해 독도방어훈련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독도방어훈련을 이유로 양자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외교부 당국자의 발언이 거짓은 아닌 셈이다.

일본 외무성과 내각 간 소통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무성은 다자외교 특성상 문재인 대통령이 불시에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게 회담을 제안하거나, 풀어사이드(pull-aside) 형태로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한국 측과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내각은 한국이 역사문제와 관련해 의제를 구체화하지 않는 이상 회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무성과 내각 간)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앞서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한국 측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례적으로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기자회견 자리에서 “사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발신은 매우 유감으로 즉각 한국에 항의했다”고 밝히는 등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일본 측은 한국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항의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일본 외교당국은 전날 오후까지 한국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하지는 않았다. 가토 장관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다. (훈련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했다”는 발언이 사실상 일본의 첫 항의인 셈이다.

문제는 가뜩이나 역사문제와 영토분쟁으로 마찰을 빚어온 한일관계가 G7 계기 약식 정상회담 논란으로 인해 한층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어떻게 됐든 의제가 독도문제로 옮겨간 것은 한일관계를 더 힘들게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도 움직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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