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향한 최문순, 강원도의회 지지 대신 '혹평'

강원도의회 강원도정 질문, 여야 최문순 강원도정 주요 정책 실효성·타당성 한계 지적
'도심 항공 교통(Urban air mobility), 범이곰이 돌봄센터, 레고랜드 관련 정책' 도마 위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지난 14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도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다. 강원도의회 제공

'치국(治國)'을 향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향해 '수신제가(修身齊家)'부터 요구하는 강원도 내 여론이 여전하다.

강원도정을 견제, 감시해온 강원도의회 역시 14일부터 시작한 2021년도 제2차 강원도정 질문을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최문순 강원도정 주요 정책의 실효성과 타당성의 한계를 지적하며 강원도와 강원도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의사 결정을 당부하고 나섰다.

우선 강원도가 정책 지정 과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UAM(Urban air mobility·도심 항공 교통) 일명 '드론 택시' 시제기 개발에 대한 도 예산 지원에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식 의원은 "드론 택시 사업은 가장 안전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기기를 만든 곳이 성공을 하고 살아남게 돼 있다"며 강원도가 지원하는 드론 택시 시제기 개발 경쟁력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강원도처럼 접근성과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방에서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짐작이 가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소중한 세금을 집행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원도는 2022년까지 도비 221억 원 업체 분담금 50억 원을 들여 액화수소를 사용하는 드론택시 시제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강원도의회 강원도정 질문을 통해 일명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에 대한 강원도 직접 투자의 한계와 우려를 지적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식 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최문순 지사가 강원도청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해 문을 연 범이곰이 돌봄센터 특권, 특혜 논란도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유선 의원은 "범이곰이 돌봄센터의 특혜 논란이 얘기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센터는 20~25명의 아이들이 맞벌이 부모의 자녀면 누구나 다 다닌다"고 비교했다.

이어 "저소득층만으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고 일부의 자부담을 갖고 있다. 하루에 한 끼 식사에 1만 원을 내기도 한다. 그리고 2명의 종사자가 20~25명을 보고 있으면서 5천만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범이곰이 돌봄센터는 이미 6명 이상의 인력이 있고 이 외에도 외부 강사들이 있다.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의 예산을 들이고 있고 환경도 엄청나게 좋다"고 말했다.

강원도의회, 강원도 자료 등에 따르면 범이곰이 돌봄센터는 강원도청공무원노조와 강원도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추진해 11억 4천만 원을 들여 도청 2청사 1층을 리모델링하고 223평(757㎡) 규모에 연간 3억 8천만 원 가량의 사업비와 운영비 등에 도비, 국비 90%가 지원된다.

센터 입소 1순위는 배우자가 없는 강원도청 소속 직원의 자녀, 2순위는 강원도청 소속 부부 직원의 자녀, 3순위는 배우자가 직업이 있는 강원도청 소속 직원의 자녀, 4순위는 다자녀(3자녀 이상) 강원도청 소속 직원의 자녀다.

5순위는 춘천시 거주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가정 아동으로 하되 총원의 1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지난 14일 강원도의회 강원도정 질문을 통해 공무원 자녀 위주로 운영돼 특권,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강원도청 범이곰이 돌봄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유선 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정유선 의원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 안정적으로 본인들의 일을 해서 도민들에게 봉사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범이곰이 돌봄센터를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는, 모델 사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나머지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늘 전전긍긍하면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맞벌이 부부의 돌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 강원도 어느 곳 한 곳도 5시 이후 돌봄을 운영하는 곳도 없고 방학 중 돌봄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없다"며 "돌봄 해결을 지자체와 학교가 함께 손을 맞잡고 해야 한다"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우선 강원도가 모범을 보여야 하고 시군에도 해야 한다, 기업들도 해야 하고 공공기관도 해야 한다"며 범이곰이 돌봄센터에 의미를 부여했다. 학교 돌봄 강화 요구에는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돌봄을 강화) 하는 것에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해 주면 따라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지사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춘천 레고랜드 사업과 연관된 추가 사업과 투자 효과에도 의구심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신영재 의원이 지난 14일 강원도의회 강원도정 질문을 통해 춘천 레고랜드 관련 투자의 실효성, 타당성 한계를 지적하며 정책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의회 제공

국민의힘 신영재 의원은 레고랜드와 연계한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와 관련해 "지금 전국적으로 산재돼 있는 컨벤션센터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다. 특히 코로나 상황 이후에는 더 어려워졌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방법이 없다면 컨벤션센터 사업은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등과 함께 제공하는 4천 대 수용 규모의 레고랜드 주차장에 대해서도 "주차장은 사업자가 집도 짓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레고랜드의 경우에는 부지를 무상으로 주고 집도 지어주는 데 돈도 보태주고 주차장까지 해 주는 모양이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3월로 계획한 레고랜드 개장일의 정치적 이용도 경계했다. "공교롭게도 이 상황은 대통령 선거 기일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개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강원도의회, 강원도, 강원도교육청의 공통된 지향점은 도민의 행복, 그리고 강원도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이 지향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원도의회는 16일까지 강원도정, 교육행정 질문을 이어간다. 15일에는 한중문화타운에서 비롯된 차이나타운 논란, 접경지역 발전방안,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에 의한 주민 피해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16일에는 알펜시아 매각, 양양공항 활성화, 청년층 유출 방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최문순 강원도정의 해답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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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