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항공기 보조금 17년 분쟁 막 내리나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간 17년에 걸친 항공기 보조금 분쟁이 마침내 타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처음에는 미국의 손을, 뒤에는 EU의 손을 들어주면서 각자 에어버스와 보잉에 대한 항공기 보조금에 대해 관세철퇴를 가할 수 있게 됐지만 양측은 부질없는 싸움을 그만두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이하 현지시간) 외교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EU가 각자 수십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협박을 없던 일로 하고 문제를 마무리 지을 채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밤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이틀에 걸친 집중협상 끝에 항공기 보조금 문제를 마무리짓자는데 합의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브뤼셀 EU 본부에서 EU 정상들과 회담을 갖는 15일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를 전망이다.

소식통은 이날밤 EU의 에어버스 컨소시엄 당사국인 독일, 프랑스, 스페인이 이 합의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최종 협상까지 걸림돌이 없다면 15일 오전 중으로 합의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여전히 언제든 결렬된 가능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번 합의안에 따라 양측은 앞으로 수년 동안 보조금을 제한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기 보조금 문제에 대한 보복관세가 WTO로부터 허용되면서 양측은 서로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아왔다.

미국은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산 와인 등에, EU는 미국산 증류주 등에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협박해왔다.

양측은 실제로 관세를 물리기는 했지만 지난 3월 넉달 동안 부과를 유예한 바 있다. 이 기간 협상을 통해 사태를 마무리짓자는 것이었다.

에어버스-보잉 분쟁은 WTO 사상 최장 무역분쟁 가운데 하나다. 도무지 합의 기미가 없던 양측 협상은 그러나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모델에 공동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서둘러 봉합되고 있다.

지난 수일간 EU 측에서는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교역담당 집행위원이, 미국에서는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USTR)와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이 협상해 왔다.

양측 기업들 역시 합의를 종용해왔다.

2019년 10월 미국이 유럽 제품 75억달러어치에 보복관세를 물리고, 지난해 EU가 미 제품 40억달러어치에 관세를 물리면서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한편 양측이 항공기 보조금 문제라는 오랜 갈등을 봉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양측간 무역분쟁은 점차 잦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U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취해진 유럽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에 대한 보복조처를 시사했지만 이를 지난달 철회했다.

그러나 여전히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 등을 둘러싼 현안은 남아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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