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은 안보 위협' 처음 명시한 나토.. "국제질서 지켜라"

미국과 유럽의 집단 안보 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가 중국을 가리켜 ‘안보 위협’이라고 처음 규정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나토 30개국 정상들은 14일(현지 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중국의 야심과 강력히 자기주장을 하는 행동은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와 동맹 안보와 관련된 영역에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을 야기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워싱턴조약(나토조약)에 명시된 근본적 가치와 대조되는 강압적인 정책들을 우려한다”면서 중국에 국제적 약속을 지키고 우주, 사이버, 해양 분야를 포함하는 국제 체제 내에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각) 벨기에 브뤼셀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본부에서 열린 회원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처음으로 이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나토는 당초 냉전 시절 구소련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 만큼 공동 성명에는 러시아와 관련한 내용이 많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 관련 내용이 이례적으로 들어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로이터는 “중국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토 동맹국들이 중국에 맞서 공동 전선을 펴기를 촉구해왔던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중국이 나토의 안보 과제로 규정된 것은 72년 역사상 처음이다. 오히려 2019년 정상회의 때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기회이자 도전’으로 언급됐었다. 중국을 바라보는 나토의 인식이 2년 만에 변화했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다.

전날 나온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도 중국에 대한 압박과 견제가 명문화된 바 있다. 지난 11~13일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의 인권 탄압, 대만 민주주의 위협 문제 등이 거론됐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정상회의에 앞서 “중국과 신냉전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고, 중국은 적이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동맹으로서, 중국의 부상이 우리의 안보에 야기하는 도전들에 함께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나토는 중국과 러시아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나토 정상들은 이와 함께 공동성명에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오래된 아시아·태평양 협력국들과 안보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