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간임대, 주거복지의 적인가/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주거정책의 최상위 과제는 주거 안정이다. 주거 안정은 부담 가능한 가격대의 주택에 장기간 거주할 때 달성된다. 공공임대주택이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재정 한계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렵다. 투자 효율성을 위해 대규모로 공급되는 공공임대 사업 방식은 건설 전엔 주변 주민의 반발, 건설 뒤엔 입주민의 사회적 배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민간 자본 참여가 등장했다.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세금 감면 및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해 사업의 최소 수익성을 충족시켜 준다. 대신 공공임대와 동일한 입주 자격, 가격 및 임대 조건 등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부담 가능 주택의 재고를 늘릴 수 있다. 공공임대가 수반하는 님비, 슬럼화 등도 줄어들 수 있다. 민간 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전 세계에서 관찰되는 이유다.

이번 정부도 초기까지는 분명 이 흐름 속에서 민간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단기 임대 및 아파트 매입 임대의 신규 등록이 폐지됐으며, 지난달엔 여당이 등록임대 사업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장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민간임대가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판단이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주택 가격 상승이라는 바로 그 이유로 민간 참여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더 심각한 주거비 부담에 직면하는 가구들이 보다 신속하게 입주하도록 민간임대의 활용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 과도하게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누진과세를 통해 환수하고 이를 재투자해 또 다른 부담 가능 주택 재고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즉 주택 가격 상승은 민간임대의 폐지가 아니라 민간임대의 보다 정교한 설계로 이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간임대의 폐지를 강행하는가? 여기엔 이번 정권이 지속적으로 밝혀 온 부동산 철학이 내재해 있다. 주택은 거주의 대상이지 투자의 대상이 아니기에 불로소득을 제공하면서까지 민간을 활용해 부담 가능 주택을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문제 해결에 자본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다만 이를 활용하려면 대가가 필요하다. 즉 다른 곳에 투자할 자금으로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부담 가능 주택을 제공하려는 선택에 그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상을 줘야 한다. 줄 수 있는 상은 주지 않고, 주거 안정의 목표를 더 느리게 달성하겠다는 것은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결정은 아니다. 민간임대 사업자는 누군가의 적일지 몰라도 민간임대는 주거복지의 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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