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포럼] 한국 정부가 알아야 할 바이든 행정부의 세 가지 고민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초기인 3월 ‘임시’ 국가 안보 전략 지침서(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를 발표했다. 임시 지침서는 바이든의 대선 구호인 ‘미국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위해 국내 정책과 외교 정책에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국가 안보 전략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자국민의 이익을 위한 국내 정책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재건하려는 외교 정책은 상충되는 지점이 있기에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바이든 행정부만의 특색 있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고심하고 있다. 현재 워싱턴 정책 커뮤니티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실제 국가 안보 전략 지침서에 반영할 주요 이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오고 있는데, 이는 워싱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선적 고민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며, 트럼프 행정부와 어떻게 다른가이다. 미·중 경쟁의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구체적인 전략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로섬(zero-sum) 경쟁이 목표인지, 미·중이 공생하는 지속적 교착 상태를 원하는지에 대해 방향을 정해야 한다. 또한 중국과 경쟁하려는 주요 분야에서 ‘선택적 디커플링(decoupling·동조하지 않고 독자 행동)’이 전략의 명확한 목표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은 ‘반외국 제재법’을 제정했는데,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아 시진핑 주석은 이와 같은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므로 정보 통신 기술 및 데이터와 관련된 분야 등에서 선택적 디커플링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다음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것이 민주주의 수호(defend)인지 아니면 장려와 확장(promote)인지 목표가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참석 전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미국이 강자의 위치에서 세계 질서를 이끌어야 하며, 중국이 아닌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21세기 무역과 기술에 대한 규칙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내에서의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넘어 국외로 이를 확장하려는 것이 목표라면, 민주주의 국가 대 권위주의 국가 간의 신냉전 경쟁 구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대중 정책과 연결되는 중요한 지점이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을 필두로 한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비공식 협력체가 반중을 위한 연합이 아님을 강조해 왔는데, 중국을 선두로 한 권위주의 국가들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미국의 중산층을 위한 외교 정책에 대해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제조업 재활성화를 통해 중산층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얻고자 하는데 문제는 미국의 중산층 보호와 동맹국과의 자유무역이 충돌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정치 여건상 미국이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복귀하기는 어려우며,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동맹국들의 대미 투자를 원하면서도 수출 통제와 같은 보호무역주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본다. 얼마 전 발표된 공급망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대표부 주도로 불공정 무역 행위를 벌주기 위한 ‘무역 타격대(Trade Strike Force)’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런 일련의 조치를 실행하려면 바이든 무역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대중 견제 구도와 어떻게 연결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동맹국과의 협력을 위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워싱턴의 생각을 보다 잘 이해하면 그에 맞는 한국의 전략을 짤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의 진정한 성공 여부는 후속 정책에 달려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