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나토 손잡고 對中 군사견제 나선다

“中, 국제 질서에 도전” 공동성명

유럽 순방 중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 “중국이 우리의 안보, 번영, 가치에 야기하는 도전에 맞춰 새 전략 개념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 로이터통신은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1~13일 열린 주요 7국(G7) 정상회의가 ‘인프라’와 ‘인권’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했다면 나토 회의를 계기로 군사적 측면에서 대중 견제 틀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도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나토의 ‘신(新)전략 개념’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나토 동맹국들이 ‘진화하는 전략 환경’에 맞는 전략 개념 수정에 합의했다며 새로 반영될 전략 환경의 하나로 “중국이 우리 집단 안보·번영·가치에 야기하는 도전”을 언급했다.

로이터통신은 나토 30국 정상들이 정상회의 뒤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에 구조적 도전을 야기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나토가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경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은 특히 보도 자료에서 나토가 유럽연합과 인도·태평양 국가를 포함해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늘림으로써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파트너십을 심화해야 할 국가로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을 언급했다.

나토·쿼드 태평양서 연합훈련… 中 포위전선 구축한다

바이든 미 대통령의 제안으로 14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중국에 대항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신(新)전략 개념’을 준비하기로 한 것은 군사적 측면에서 아시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냉전 시절 구소련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나토의 성격상 러시아의 위협이 나토 전략 개념에 들어가는 것은 새롭지 않다. 하지만 중국의 도전이 나토의 전략 개념 속에 반영되는 것은 미국과 유럽 각국이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견제하는 데 손발을 맞추게 된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나토 회원국이 중국과 각각의 양자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이 ‘집단 안보에 대한 도전’이란 사실에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외교적 승리’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하나로 묶어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해 온 ‘민주주의 대 독재’의 경쟁 구도를 명확히 하는 효과도 있다.

나토도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나토 외부 전문가 패널은 ‘나토가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해 더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나토의 한 외교관은 “중국은 더 이상 서방이 그동안 바랐던 상냥한 무역 파트너가 아니다”라며 “중국은 부상하는 강대국이며, 나토는 이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나토가 공식 기본 전략 문서에 중국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토의 새로운 전략적 개념이 채택되면 군사적 압박 전략과 전선은 우선 바다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말 이후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강국의 함정들이 아시아를 향하고 있거나 아시아에서 이미 미국 등과 다국적 훈련을 마쳤다. 영국 최신예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6만5000t급) 항모 전단은 오는 8~9월 아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현재 지중해를 통과하고 있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엔 10대의 미 해병대 F-35B 스텔스 수직이착륙기도 이례적으로 함께 탑재돼 이동 중이다. 프랑스의 핵추진 항모 샤를 드골함 전단, 독일의 호위함 등도 아시아 방문 대열에 포함돼 있다. 이들은 미국은 물론 일본·호주 등 대중 압박 전선에 참여 중인 국가들과 연합 훈련을 벌일 예정이어서 나토 국가들도 대중 포위 전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양새다.

백악관이 밝힌 나토 정상회의 논의 사항 중에는 ‘기술적 우위 보전’ ‘공급망 안보’ ‘자유·인권·민주주의·법치 등 공통의 가치 재확인’처럼 직접 ‘중국’을 언급하지 않고서도 실질적으로 중국 견제 효과가 있는 것들도 있었다. 백악관은 나토 동맹들이 “동맹의 방위와 안보를 강화할 신흥 기술의 채택 속도와 기술 협력을 용이하게 해줄 방위 혁신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나토에서도 중국 문제를 거론한 데는 동맹과 우방이 참여하는 모든 국제회의에서 대중 견제를 주요 의제로 삼아 중국을 압박하는 ‘중층적 다자 구조’를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미국이 대서양 군사 동맹인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동맹국 간 결속을 다지겠다고 밝히면서 파트너십을 심화해야 할 국가로 ‘호주·일본·뉴질랜드·한국’을 언급한 것은 주목해서 봐야 한다.

이 가운데 호주와 일본은 미국·호주·일본·인도의 4국 연합체인 쿼드(Quad)에 참여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미국과 함께 3국 군사 동맹인 ‘태평양 안전 보장 조약’(ANZUS)을 맺고 있다. 미국이 동맹과 우방국들을 씨줄과 날줄처럼 몇 겹으로 엮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가운데 한국에도 더 많은 협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한·일 관계 개선을 재촉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동맹을 흐트러뜨리는 약한 고리로 한국을 고르면 양쪽에서 압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