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자영업자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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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폐허 속에 모진 삶을 이어간 어머니들.
자영업자들이다.
수많은 자영업자는 벼랑에 서 있었다.
그는 미리 자영업자 구조조정을 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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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할까. 자영업자들이다. 빚을 내 작은 가게라도 열어 가족을 지킨다.
고 노회찬 의원도 그런 애환을 알았던 모양이다. 숨지기 3일 전 이런 말을 했다. “내년(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에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 그해 이미 16.4%나 올린 최저임금. 수많은 자영업자는 벼랑에 서 있었다. 그는 미리 자영업자 구조조정을 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미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7% 안팎. 우리나라는 20%대 중반을 오간다. 왜 이렇게 많은 걸까. 일자리가 없어서다. 일자리가 넘친다면 빚을 내 구멍가게를 열 턱이 있겠는가. 그러기에 십중팔구 영세하다. ‘노회찬식’ 구조조정은 가능할까. 말짱 헛말이다. 왜? 성장을 통해 기업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한 그것은 풀 수 없는 숙제가 아니던가. 갈 길은 멀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워 최저임금을 올린 문재인 정권. 자영업자는 ‘몰락의 길’을 걷는다. 성토가 또 터져 나온다. 광주광역시 카페 ‘루덴스’ 주인은 만민토론회에서 “강남이란 구름 위에서 사는 자들이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오손도손 사는 자영업자와 서민 생태계를 순식간에 망가뜨렸다”고 했다. “패션 좌파들이 ‘시급 1만원도 못 주면 장사 접어라’ 소리를 거침없이 한다”면서.
들끓는 분노. 그런 자영업자에게 정치권력이 ‘최저임금 독박’을 씌운 꼴이다. 그 대가는? 빚만 늘었다. 자영업자의 대출액은 지난해에도 늘어나 803조원을 웃돈다. 1년 새 또 118조6000억원 불었다. ‘망하지 않은’ 자영업자를 덮친 빚 재앙이다. 분노는 언제쯤 사그라들까.
강호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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