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채이배 "늘어나는 중금리대출, 부실화 막을 다양한 신용평가 시스템 개발해야"

<채이배 전 의원>
- 과천 주민 임대주택 공급 반대해
- 중금리 대출 상품,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어
- 한국은행, 해외 상황에 맞춰 선제 대응해야 해
<김윤경 기자>
- 임대주택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문제
- '누구나집', 취지는 좋지만 임차인만 우대해
- '중금리대출', 소비자로서 지금 당장은 반가운 얘기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채이배 전 의원, 김윤경 바이라인네트워크 선임기자

◎ 진행자 > 꼭 알아야 할 경제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립니다. <구독, 경제> 채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김윤경 기자님 지난주에 안 나오셔서 2주 만에 뵙네요.

◎ 김윤경 > 저 한 달된 줄 알았어요. 빨리 보고 싶었어요.

◎ 채이배 > 계절이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한 여름이 돼 버렸어요.

◎ 진행자 > 그렇네요. 이 어려운 시기 더워지는데 부동산 때문에 또 화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정부가 주택공급을 통해서 안정을 시키겠다, 뭐 이렇게 노력해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택공급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네요.

◎ 채이배 > 일단 과천 때문에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지난 해 8월 4일이었죠. 공급대책에서 과천 청사 유휴부지랑 여러 가지 도심에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국토교통부가 밝혔었죠. 그래서 과천 같은 경우에는 4000채가 공급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과천 주민들이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일단은 공원 같은 휴식공간이 필요한데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교통체증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집값이 하락할 것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있어서 결사반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철회가 됐어요, 지난 4일 날.

◎ 진행자 > 공식적으로 철회가 됐나요?

◎ 김윤경 > 예,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뜻대로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이걸 4000채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니까 인근에 대체부지를 찾아서 거기서 4만 3000채를 공급하겠다 이래서 공급량은 더 늘었는데 어쨌든 주민들 반대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데서 하지 못하는 공급계획이 차질을 빚어서 수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런 것들이 우려를 다른 부지들도 그럴까봐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인근 대체부지 찾아서 공급량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괜찮지만 이러한 현상이 다른 곳으로도 전파가 돼서 계속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죠.

◎ 채이배 > 그렇죠. 정부에서는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국공유지, 과천도 과천종합청사 정부종합청사가 나간 빈자리에 지으려고 했던 건데 주민들 반대로 이렇게 안 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 태릉에 육군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 빼고 거기에 1만 채 정도에 신규 공급하겠다고 했던 거고 용산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요. 지금 용산역 정비창이 거기도 1만 채 세대를 들어서게 하려고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과천에서 이렇게 주민들 반대로 안 됐더라 하면 당연히 또 태릉이 있는 노원이나 용산 쪽에서도 주민들이 반발해서 이걸 못하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우려가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신도시 계획이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결국은 사유지를 사들여서 그걸 개발해서 짓고 인프라 깔고 하려면 기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라야 4년 5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나마 빠르게 공급하려고 이렇게 이제 국공유지로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것마저 막히면 전체적으로 정부가 예상했던 공급대책에 대한 그 시점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특히나 최근에 LH공사가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또 하는 데는 LH공사인데 그 안에서도 조직이 문제가 있으니 이런 일을 잘 진행되기가 힘들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 진행자 > 김윤경 기자님 그러면 이렇게 된 게 애초부터 잘못된 계획 탓입니까, 아니면 주민들께서 받아들여주셔야 될 걸 무리하게 반대하신 때문입니까?

◎ 김윤경 > 딱 잘라서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하려다 보니까 국공유지에, 국공유지는 사실 다른 협의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바로 추진해도 되니까 그래서 했던 건데 주민 입장에서는 국공유지라고 할지라도 우리 삶과 연계가 돼 있는데요.

◎ 진행자 > 영향을 미치니까.

◎ 김윤경 > 어떻게 사전협의도 없이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사전에 협의했으면 또 과연 빨리 동의를 했을까.

◎ 진행자 > 동의 안 하시죠. 사전에 하면 또 반대하시죠.

◎ 김윤경 > 그런 우려도 좀 남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자꾸 집값이 떨어진다는 인식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건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 진행자 >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채이배 > 결국은 100%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정 정도 이제 섞여서 들어오는 거죠. 분양도 들어오고 임대주택도 들어오고 그런데 신규분양 물량이 들어오면 신규주택 가격은 아무래도 기존 주택보다 건설원가 등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시세 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물량이 많아진다고 집값이 꼭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정부 입장에서 저는 솔직히 그래요. 결국은 공급량을 늘려서 집값을 떨어뜨리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는데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하니까 이걸 결국 못하게 된다면

◎ 진행자 > 집값 안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 못하잖아요. 오릅니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 김윤경 > 과천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더라고요. 서울 집값 내리려고 우리를 희생양 삼느냐, 약간 이건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 채이배 >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반발뿐만 아니라 지자체장과 지역구 의원들까지 나서서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치적 결단이다 라고 생각하고 큰 틀에서 우리 공급대책이 잘 추진되게끔 하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지역구 의원이나 지자체장은 여당소속이라서 정부와 함께 해야 되겠지만 본인의 다음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니 주민들 지역구민들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 채이배 > 어려운 상황이죠.

◎ 진행자 > 어려운 상황이네요. 공급대책에 또 다른 부분이 ‘누구나집’이잖아요. 새롭게 나온, 상당히 혁신적 아이디어 라는 말도 있고 금리 올라가면 큰일난다는 우려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윤경 > 일단 취지는 좋아요. 안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들한테 집을 쉽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집값에 최소 6%, 최대 16%까지만 내면 10년까지 살 수 있고요. 10년 전에 들어갈 때 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요. 집값은 거의 내린 적이 없잖아요.

◎ 진행자 > 이제까지 그랬죠.

◎ 김윤경 > 그렇기 때문에 획기적이다, 그 분양가를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임차인들을 위한 집이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이게 너무 임차인만 우대하다 보니까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셰어해야 돼요. 임차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시세차익을 노렸던 민간 사업자들이 굳이 들어갈 유인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지금 정부, 그리고 여당에서 공급대책 마련을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안정화 해결책은 공급이다 라는 걸 인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세제방책도 써봤죠. 이런 저런 규제책은 다 써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공급대책까지 흔들린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채이배 > 저는 정부가 이건 밀고 갔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과 협의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주민들 반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 진행자 > 다른 인센티브를 드리고

◎ 채이배 > 공원을 원한다거나 거기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가지고 뭔가 주민들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진행자 > 설득을 통해서 원래 계획을 성사시켰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아쉬움이신데 7***님께서 들으시면서 ‘싫다는 수도권에 그만 투자하고 지방에 투자해주세요, 좀’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해 주셨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권에만 쏟아 붓는 물량,

◎ 김윤경 > 사람이 많기 때문이기도 해요. 몰려 있으니까.

◎ 채이배 > 지방균형발전이란 큰 틀 생각해야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잠시 광고 듣고 <구독, 경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구독, 경제> 오늘은 채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중금리 대출시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윤경 기자님, 중금리 대출은 어느 정도 금리를 말하는 겁니까?

◎ 김윤경 > 고신용자이신가요?

◎ 진행자 >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것 같은데요.

◎ 김윤경 > 아마 4%, 6%정도의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면 신용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요.

◎ 채이배 > 신용대출. 담보대출 말고 신용대출이요.

◎ 김윤경 > 예, 신용대출 경우에 그렇고 저신용자들, 이게 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 하는 신용점수가 820점 이하인 경우 중저신용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경우에는 금리가 많게는 두자리수에서 20%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그 갭이 굉장히 크잖아요.

◎ 진행자 > 그러네요.

◎ 김윤경 > 그러니까 중간층이 가질 수 있는 거기에 대출 수요는 많이 있는데 아니 고신용자가 아니면 바로 저신용자들이 받는 그런 금리로 받아야 되느냐 불합리하다. 금리 단절을 메우기 위해서 중금리 대출이 나오고 있는데 연 6~18%정도까지를 중금리 대출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 진행자 > 6~18%까지 정도요.

◎ 김윤경 > 예,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이 인터넷 전문은행들 생길 때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어느 정도 인가를 내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들 같은 경우 신용평가 같은 것을 고도화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월급이 얼마고 소득이 얼마고 이런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하는 방법 사용처가 너무 사치스러운 데 쓴다든지 그게 아니라 생활에 쓴다든지 이런 걸로 신용평가 점수를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고도화해서 연체율이나 상환율 같은 것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서 중금리대출을 해주는 게 지금 당국의 압박이기도 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과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저신용자 고신용자 사이에 갭이 너무 크니까 마련한 게 중금리 대출시장이다 라는 설명이신데 채 의원님, 그런데 이 틈새라고도 볼 수 있는 중금리 대출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요. 왜 그런 겁니까?

◎ 채이배 >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 그 다음에 올 9월 달에 토스뱅크라는 게 또 영업을 시작하는데 이 인터넷전문은행들 특별하게 인터넷전문은행법이란 걸 만들어서 영업할 수 있게 풀어준 거예요. 은행이란 게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는 업종이다 보니까 그 사업을 열어주면서 대신 사업목적에 너희들은 이런 것을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 라는 것을 금융당국이 요구했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뱅크나 K뱅크 토스뱅크에게 2023년까지 최소 30%이상의 중금리 대출 상품을 대출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압박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열심히 중금리 대출 상품을 만들어왔는데 막상 실적은 거기에 못 미쳐서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10%정도 되는데 올 말까지 20%로 늘려야 되고 23년까지 30%로 늘려야 됩니다. 전체 대출 비중을.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중금리 대출 상품을 제시하고 고객들에게 심지어 첫 달에 이자는 은행이 내드린다 라는 그런 이벤트까지 하면서 굉장히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당연히 신용이 나빴던 분들 저신용자나 중신용자 분들은 아무튼 금리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소비자들도 좋은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방향이다. 어쩌면 공급이 수요를 추동한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 김윤경 기자님도 소비자들께 특히 은행 문턱이 너무 높아서 대출 못 받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 김윤경 > 그렇긴 하죠. 일단은 대출수요가 당장 있는 사람들한테 높은 금리로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에 가게 하는 것보다는 은행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가계부채를 관리하는데도 훨씬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중금리 대출을 받고 받으면서 금리를 갈아타는, 대출을 원래 대출을 갈아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다중채무자가 많다고 그래요. 다중채무자들은 채무를 더 늘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 은행에서 대출 받고.

◎ 진행자 > 채무 돌려막기 하는 거죠.

◎ 김윤경 > 예, 중금리 대출 받으면서 또 대출규모를 늘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가계부채가 총체적으로 더 늘어날 그럴 가능성은 좀 없지 않아 있다고는 하는데 소비자들로선 지금은 반가운 얘기들이죠.

◎ 진행자 > 일단 반가운데 결과적으로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네요.

◎ 채이배 > 부실화 우려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평가 시스템을 다양하게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자체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제대로 작동해서 정말 평가한 대로 제대로 대출해주고 부실화를 줄여줄 수 있겠느냐 우려는 있습니다. 그건 은행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고 부실을 막기 위해서 제대로 된 평가해야겠죠.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짧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 얘기 나오신 김에 지금 자영업자 총부채가 500조가 넘어선다고 하고 다중 채무자들 많아졌다고 하시는데 한국은행에서 금리인상하면 상당히 큰 일 아닙니까?

◎ 김윤경 > 그래서 금리를 인상해야 되기도 해요. 과잉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경기가 많이 나아지고 있으니까 또 과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10월쯤에 금리를 한 차례 올리고 내년에 한 차례 올리는 점진적인 금리 정상화 과정을 밟지 않을까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죠.

◎ 채이배 > 특히나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나 거기서도 똑같이 지금 까지 풀었던 돈을 줄이면서 금리를 올려갈 거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또 해외에 그런 상황에 맞춰서 미리 올려야 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선제적인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구독,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채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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