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에 與 '맹폭'하더니.. 국민의힘, 권익위에 정보제공 동의서 아직도 안 내

동의서 없이는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실무절차는 진행 중"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 오른쪽)에게 부동산 투기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수조사 의뢰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현황 전수조사를 의뢰한 국민의힘이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지난 14일 확인됐다.

동의서 없이는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직무회피 문제와 맞물려 양측의 갈등이 예상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전수조사 의뢰 공문을 제출하면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는 첨부하지 않았다. 오는 17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등 비교섭 5당은 전수조사 의뢰와 함께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제출은 단순한 절차에 불과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실무절차는 진행 중”이라며 “전 위원장이 직무회피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 이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한편 전날 전 위원장이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 “야당은 법령에 규정된 위원장의 의무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조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위원장으로 소속 의원 174명에 대한 전수조사 당시 직무회피가 불가피했던 것과 달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 조사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는 의미다. 직접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장을 맡아 지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민주당 부동산 거래 조사에서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인 전 위원장은 권익위 소관 관계법령을 준수해 민주당과의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회피 조치를 했다”며 이렇게 적었다.

전 위원장은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제5조) 등 이해충돌방지와 직무회피 조치 관련 근거 규정을 함께 게시했다. 관련 규정에는 공무원은 자신이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단지 기관장의 전직을 이유로 조사도 하기 전에 미리 불공정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사하는 권익위의 조사 시스템과 조사관들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초래시켜 나중 조사 결과에 대한 오해와 불신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혹여 야당 국회의원이 없던 부동산 위법행위도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의 의미라면 그것은 위법행위자 권익위의 조사 시스템상 발생 불가능한 기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특히 “권익위는 여당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 조사도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와 원칙적으로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공정성 안심하고 믿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

앞서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민주당 소속 174명의 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의뢰 당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회피 조치를 했다.

이에 부패방지 담당의 이건리 당시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한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가 임기 만료로 물러나면서 김태응 단장 체제로 조사를 진행했다. 권익위 특조단은 민주당 의원 1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