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反中연대 합의 G7..韓, 모호성 접고 민주동맹 동참해야

이번 G7 정상회의는 중국을 정조준했다. 화두는 반중(反中)전선 구축이었고 그 내용은 공동성명에 고스란히 담겼다. G7 정상들은 공동성명문을 통해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과 자유,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대만해협의 평화를 위해 중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75년 G7 회의가 시작된 이래 중국을 직접 겨냥한 내용들이 대거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G7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맞서는 글로벌 인프라 구상인 '더 나은 세계재건'(B3W)에도 합의했다. 불과 몇년 전만해도 중국을 자극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G7 국가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G7으로부터 반중 연대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물론 각론으로 들어가면 G7 각국간 온도차도 보인다. 나라마다 중국과 관련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한 탓일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전선에 동참하기로 한 것은 서방 선진국들이 중국의 급부상과 패권주의에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이번 G7 정상회의는 국제질서 재구축이 본격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 흐름에 한국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문 대통령을 G7 회의에 특별 초청한 것에는 이같은 배경이 있다는 분석이다. 갈수록 한국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높은 대중(對中) 경제의존도를 감안해보면 고민은 깊어진다. 냉엄한 국제정세의 변화다.

하지만 선택을 해야한다. 첨예한 미중 갈등 속에서 애써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 했던 한국이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이미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안보를 넘어 경제·기술 측면에서도 손을 잡기로 약속해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어 놓았다. 우리 산업의 기둥인 반도체·배터리 산업과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질서에 편입해야함은 당연하다. 모호성을 접고 입장을 분명히 해야할 때가 왔다. 어쭙잖은 줄타기 외교로는 아무것도 건질 수 없다. 정부는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한다. 중국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치를 공유하는 민주동맹 편에 확실히 서야 한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블록에 발을 들여놓아 국익 극대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