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나랏빚 초당 305만원, 시한폭탄이 따로 없다

재정준칙 제정도 지지부진
주요국은 벌써 정상화작업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사진=뉴스1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하는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나랏빚이 1초에 305만원씩 불어나면서 국민 한 사람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761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하고, 1인당 국가채무도 2000만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지난 13일 오후 4시30분 현재 국가채무는 912조7736억원이었다.

나라살림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이라는 국가 가계부를 한 달에 한 번 펴낸다. 2014년 2월 창간호 발간사에 의미있는 글이 실려있다. "재정 건전성은 개선하거나 유지하기는 어려워도 악화되기는 쉬운 속성을 갖고 있다. 향후 장기 재정 소요 전망이 밝지 않다"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어떤가. 정부는 올 들어 경기가 회복하면서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조7000억원 더 걷히자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2차 추경편성 계획을 짜고 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월 코로나19 집단면역 목표에 맞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겉은 경제활성화, 속은 대선용 돈풀기라는 지적이다.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퍼주기식 포퓰리즘에 매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흥청망청하는 우리와 달리 독일·프랑스·캐나다 등 주요국은 코로나19로 확대한 재정을 정상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독일은 정부의 구조적 적자 상한선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0.5%로 설정했다. 또 채무제한법을 적용해 신규 차입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을 내놨다. 프랑스는 내년부터 공공지출 증가율을 0.7%로 제한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적 지원의 대부분을 종료하고 고용지원으로 정책전환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건전성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경고음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2025년부터 재정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논의마저 지지부진하다. 특히 추경을 통한 경제활성화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새겨야 한다. 우리나라 소비는 부가가치 기준 연 1000조원, 매출로는 4000조원가량 되는데, 추경 30조원이면 1%도 안 된다. 이 돈을 푼다고 해도 경제활성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올해 경제회복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부터라도 코로나19로 확대된 재정을 정상으로 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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