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이슈로 24일 '온라인플랫폼법 공청회' 무산 위기

국민의힘, TBS감사청구건 상정안하면 6월 일정 보이콧
온플법 공청회와 법안소위 계류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영향
속타는 인터넷 기업들 "인앱결제강제 방지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는 ‘TBS 감사청구권’ 상정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일정이 꼬이고 있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전체 회의, 이후의 법안심사 소위, 24일로 예정된 ‘온라인플랫폼법’ 공청회가 줄줄이 무산될 위기다.

14일 과방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TBS감사청구건’을 상정하지 않으면 모든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6월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16일 전체회의는 물론 구글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이 계류돼 있는 법안2소위도 개의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24일 공청회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래 과방위는 24일 전체 회의 이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률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이 법안은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인터넷 기업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이지만 △검색결과 노출기준 공개와 △적정 수익 배분 거부·제한 금지 조항 등은 과잉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여당은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본부장과 경쟁법 전문가인 홍대식 서강대 교수를 진술인으로 확정했고, 야당도 진술인 2명을 물색 중이었다. 참고인은 인터넷 기업들 중에서 정해질 전망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10월1일부터 구글도 인앱결제를 강제하게 되는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법안이 뒤로 밀릴 위기감이 든다”며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데 이번에는 뉴스공장이 발목 잡는다”고 하소연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