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인권·대만 이어 '군사 카드'.. 對中 '겹겹 포위망'

정상들 한자리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회담장 앞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활짝 웃으며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문 대통령. 뒷줄 왼쪽부터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연합뉴스

- 나토, 中겨냥해 전략개념 수정

‘中의 위협’ 지목은 출범뒤 처음

유럽도 공동 대응 필요성 동의

인도·태평양 국가들과도 협력

中 일대일로 전략 등 협공 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에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인권 침해, 대만 압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판에 이어 군사적 압박 카드까지 중국 견제를 위한 ‘종합 세트’를 내놓았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오후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군사 전략 개념 채택 논의와 함께 유럽 및 아시아 동맹·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등 군사·안보 차원의 대중 포위망 구성 전략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미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 도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은 새로운 전략 개념 채택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전략 개념은 내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어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 후 대중 군사적 대응 전략에 대한 미국과 유럽 동맹국 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로운 전략 개념에는 중국 외에 러시아 문제와 테러, 사이버 위협, 기후변화 등에 대한 대응책도 담기게 된다. 구소련이 주도한 바르샤바조약기구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나토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도전 과제로 지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중국 부상에 따른 위협을 미국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도 느끼고 있으며 공동 대응 필요성에 동의했다는 의미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이날 캐나다 공영 C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규모 군사 투자를 지목하면서 나토 대중 안보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악관은 또 나토의 역량 강화를 위해 유럽연합(EU)과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협력 대상 국가로 호주와 일본, 뉴질랜드뿐 아니라 한국을 명시했다. 호주와 일본은 중국 견제를 위한 4개국(미국·인도) 협의체인 ‘쿼드’ 회원국이고, 뉴질랜드는 5개국(미국·호주·영국·캐나다) 첩보 동맹인 ‘파이브아이즈’ 일원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반중 노선 참여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도 지난달 26일 “쿼드는 아무나 가입할 수 없는 상류층 모임이 아니다”며 한국을 협력국가로 지목한 바 있다. 또 백악관은 지난 8일 반도체·배터리·희토류·제약 등 4대 핵심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하면서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13일 영국 콘월에서 끝난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중국에 대한 비판을 담아내며 대중 견제를 위한 국제 공조 토대를 확보했다. G7 정상회의가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명은 △신장(新疆) 인권 탄압 및 강제 노동△홍콩 민주세력 탄압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 △남중국해 영토 분쟁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등을 비판했다. 또 중국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인프라 펀드인 ‘더 나은 세계 재건’(B3W) 구축도 담았다. 아울러 성명은 코로나19 기원 재조사를 촉구하며 중국의 협조를 압박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CBS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은 코로나19 기원조사에 협조해야 한다”며 “미국뿐 아니라 세계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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