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문제는 중국이야” 40조달러 풀어 견제 나선다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평화 안전
사상처음으로 포함돼
中 “사이비 다자주의” 반발
G7(주요 7국) 정상들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 맞서 저개발 국가에서 인프라 건설 사업을 벌이는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이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 영토를 확대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G7 주도로 인도·태평양,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진행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13일(현지 시각) G7 정상들은 영국 남서부 콘월서 열린 3일간의 정상회의를 마친 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창한 ‘B3W(더 나은 세계 재건)’이라는 글로벌 인프라 구축 파트너십을 가동하겠다고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G7 정상들은 코로나 때문에 2년 만에 얼굴을 맞댄 회의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합의를 했다.
세계은행은 2035년까지 개발도상국의 교통·환경·IT 등 인프라 개발 수요가 40조달러(약 4경4660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는데, G7 국가들이 B3W를 통해 이 같은 수요를 충족하는 각국 정부와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G7 정상들은 아프리카의 친환경적인 인프라 개발을 위해 1000억달러(약 111조원)를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뉴욕타임스는 “선진국들이 시진핑 주석의 야심이 담긴 일대일로에 맞선 대안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홍콩,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를 거론, 중국을 겨냥했다.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한다”며 처음으로 G7 차원에서 대만과 관련한 내용을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G7 정상들은 “중국에서의 조사를 포함해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2단계 조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영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에서 “작은 그룹(G7)의 나라들이 글로벌 결정을 지시하는 시기는 오래전에 지났다”며 “유엔 헌장과 국제법 원칙에 기반한 것이 진정한 다자주의이며 작은 패거리나 정치 블록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이비 다자주의”라고 했다.
G7 성명 “대만해협 평화, 위구르 인권” 中이 꺼리는 이슈 다 담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중국 견제’ 구상에 G7(주요 7국) 정상들이 호응하면서 ‘국제 반중(反中) 연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발표된 G7 정상회의 코뮤니케(공동성명)엔 코로나 바이러스 재조사 및 대만 해협,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침해 문제, 코로나 기원 조사 등이 총망라됐다. G7 정상들이 중국에 관해 이렇게 명확한 비판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라고 주요 외신들이 분석했다.
G7 정상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현재 상태를 바꾸고 긴장을 키우는 어떠한 일방적 시도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며 “(중국은) 홍콩에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역대 G7 정상 선언문에 대만 이슈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신장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을 겨냥한 중국의 강제 노동 관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규탄하고 “전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인프라 구상인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B3W)’에 G7 정상들이 합의하면서 미·중 패권 경쟁이 서방 진영과 중국 간 ‘경제 영토’ 경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뉴욕타임스는 “전 세계 가장 부유한 국가들이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 등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를 직접 대체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B3W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작년 미국 대선 때 썼던 슬로건인 ‘더 나은 재건’에서 유래했다. 경기 회복, 인종차별 해소 등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상이 전 세계 국가들의 ‘반중(反中) 블록’으로 확대된 것이다.
G7 공동성명이 정식 발표되기 전 백악관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퇴출시키기로 했다는 공동성명 일부 내용을 먼저 발표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G7 정상들은 세계 공급망 내 강제 노동, 사이버 공격인 랜섬웨어(ransomware) 근절, 반(反)부패 프로젝트 등에 합의했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G7 정상들은 우리가 오늘날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주요 민주주의 국가 간 공유 가치와 공동 결의로 단합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보 기관은 코로나가 박쥐 등을 파는 시장에서 유래한 건지, 엉망이 된 연구소 실험에서 유래한 건지 결론 내리지 못했다”며 우한 연구소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접근 허용을 중국 측에 촉구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G7 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주요 국가들을 규합하는 데 성공, 국내 정치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G7 성명은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오는 7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B3W 계획을 통해 G7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마음이 맞는(like-minded)’ 국가들이 협력해 민관 자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혀 한국의 참여 여부도 관심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2017년 “‘일대일로' 건설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연계해 경제 활용 영역을 넓히는 데 속도를 내달라”며 중국의 구상에 참여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외교 소식통은 “B3W의 중심 사업인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기술 협동 등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도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B3W에 동참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B3W(더 나은 세계 재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글로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주창한 파트너십을 가리킨다. 대선 때 내걸었던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에서 시작됐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맞서 G7이 저개발 국가 현대화에 주도적으로 나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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