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양자협의체' 일본에 공식 제안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자 협의체 구성을 일본 정부에 공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일본 측이 우리 측 제안에 호응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1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일방 방류 결정 관련, 문서 형태로 양자 협의체를 공식 제안했다고 전해졌다. 그간 정부는 일본 측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해 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월13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정식으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포함한 특수 정화장치를 사용해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했다는 의미에서 '처리수'라고 부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오염수엔 ALPS를 이용한 정화 처리로도 걸러지지 않는 '트리튬'이 남아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의 트리튬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식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만큼 물로 희석해 바다에 방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일련의 결정과 관련해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제 사법절차를 비롯해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검토해왔다.

또한 이와 별도로 우리 입장 전달과 정보 제공을 위한 양자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한일 간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다.

한편 일각에선 여전히 협의체 출범 자체가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는 절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월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 장관은 충분한 과학적 정보 제시, 우리 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연구소 대표 참여 보장 등을 '3가지 조건'으로 든 바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