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미국과 중국 중 하나만 선택하라"..과연 가능할까?

◀ 허일후 ▶

우리 국민들의 반중감정은 앞서 본 거처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까지 앞장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 이동경 ▶

네, 그렇죠.

국적법 논란만 봐도 중국에 나라를 갖다바친다…매국행위다…정치인들이 이렇게 까지 얘기할 사안인지 의문입니다.

◀ 성장경 ▶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정부대 정부로 정색하고 중국과 맞서기에는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 이동경 ▶

사실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정권을 불문하고 나름대로의 균형외교를 펼쳐왔습니다.

반중감정이 고조되는 와중에도 중심을 잡아야 할 우리 외교의 현실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대통령(2017년 베이징대 연설)]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입니다.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한·중 양국의 역사적, 정서적 공감대를 강조한 연설이었지만, 야권은 당장 사대주의 외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2018년 2월)] "대통령이 나서서 나라를 조공국가로 되돌리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부분은 국민들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앞서 4년 전 중국을 방문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비슷한 기조로 연설을 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2013년 칭화대 연설)] "지금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지도 아래, '중국의 꿈'을 향한 힘찬 전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물이 하나의 바다에서 만나듯이, 중국의 꿈과 한국의 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인민해방군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는데도 사대주의나 색깔론 시비 역시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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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되는 미, 중 갈등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틈바구니 외교 전략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흥규 교수/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외교·안보는 어떤 정파적 이해를 넘어서서 다 같이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놓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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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한미정상 회담.

한미 공동협정문엔, 중국이 민감해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의 국제법 존중, 그리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한다는 내용입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남중국해의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하게 한다면 대만과 남중국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미, 중 갈등국면에서 한국이 미국 쪽으로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선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내외 반중 여론도 비등한 마당에 이제는 확실히 미국 편에 설 때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지금이 또 그 시점인지 우려도 큽니다.

[천용찬 선임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 "우리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였는데 2020년에는 26%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빨리 달리고 있는 호랑이 등에 타고 있습니다."

[박승찬 교수/용인대 중국학과] "양자택일이 있는 프레임을 빨리 닫아야 돼요. 우리 국익을 위해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필요할 때 사용을 하면 돼요. 만약에 미국만을 선택을 해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 경제적인 측면은 하루아침 만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특히 한미동맹 그리고 중국과의 협력, 둘 중 하나라도 없는 상태에선 한반도 평화를 향한 진전을 이루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희옥 교수/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결국 한반도 문제, 동아시아 문제, 세계 전체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으로부터 멀어지고 미국으로 가야 된다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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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일후 ▶

우리 사회의 반중감정, 특히 젊은이들의 반중 정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 성장경 ▶

그러나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국제 정치의 무대에서 감정만을 앞세울 수만은 없습니다.

특히 정치와 언론이 이익을 위해 혐오를 부추기고 이용해서는 안될 겁니다.

◀ 허일후 ▶

끈질긴 추적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 성장경 ▶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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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277780_28993.html